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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사) 2017년 돌아보기: 경제

2017년 경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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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부 윤정우 기자 Posted17-12-31 16:48 View292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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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마지막 날이다. 정치, 혹은 경제같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이슈가 많았던 한해였다. 1년동안 우리에게 논란과 영향을 주었던 2017년의 4가지 경제 이슈에대해 알아보자.  

 

1. 비트코인

​아마 현재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다. 비트코인이란, 미래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도 손으로 만질수도 없는 화폐를 쓸거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가상 화폐이다. 실제 돈은 아니지만 이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서비스, 상품등을 살수있다. 사실, 가상 화폐는 우리 주변에도 많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인 초코가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 캐시가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초코'나 '네이버 캐시'와 같이 발행주가 있거나 운영자가 있는것이 아니라, 주인없이 P2P 방식이다. 여기서 ,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모두가 공급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좋은 컴퓨터로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고, 이것을 '채굴한다'라고 한다. 성능 좋은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채굴기로 문제를 풀어 비트코인을 발행할수있기에 특정 주인이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전세계 모든곳에서 쓰고, 그래서 수수료없이 간편한 국제 통화가 될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커서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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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출처: 지식백과>
 

2. ​살충제 계란 파동

 한 때 온 국민의 걱정을 한번에 받은 사건이다. 유통되는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이다. 원인으로는 밀집 사육이 지목되었다. 밀집 사육이란 좁은 공간에 닭들을 모아 놓는 사육 방식을 이야기한다. 야생 상태의 닭들은 진흙 목욕을 통해서 몸의 진드기를 제거하지만, 이런 밀집 사육에서는 진흙과 만날 공간이 없어 인위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서 진드기를 제거한다. 이 과정엣서 계란에 살충제성분이 들어간것이다. 정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계란들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계란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랐다. 정부는 또한 여러가지 친환경 인증기관 중 부실한 기관을 퇴출하고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농가들을 재조사하여 기준에서 벗어난 농가들에게 인증 기록을 박탈하는 처벌을 내리고, 다시 인증을 받게 했으나,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밀집 사육 방식을 변화하여 더욱 넓은 공간을 가진 선진국형 양계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3. 케이뱅크(Kbank)

 ​2017년 4월 3일에 영업을 시작한 새로운 은행으로 KT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은행은 기존은행과 다르게 오프라인 점포가 없고,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는 은행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으로 운영하기에 점포 운영비, 인건비등을 줄여서 예금 이자를 늘리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어 이용자들을 늘릴 수 있었다.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소액 위주의 금융에 특화된 은행이다. 금융과 ICT(Informations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융합으로 24시간 접속가능, 이용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큰 혜택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으로 인증 또한 생체 인증과 같이 편하고 빠르고 쉬운 인증 방법을 이용해 기존의 I-PIN,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는 다른 은행들을 앞서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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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출처: 뉴스웨이 > 

 

4. 김영란법 개정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 2개월만에 개정되면서 "기존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라는 주장과, "사회적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해야한다"라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수정된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1) 농축수산물, 농축수산품 가공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배가 되어 올랐고, (2) 경조비(경축과 조문에 드는 비용=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3) 화환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배가 되어 올랐다. (4) 식사대접은 3만원으로 변화가 없었고, (5) 기타 선물 비용은 5만원으로 개정전과 똑같았다. 경조비 지출에 부담을 가졌던 시민들은 긍정적이나, 청탁 금지법 시행령 제 45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검토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찍 수정하여 혼란을 늘렸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이였던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야기 또한 있다.  

 

​ 경제 부분뿐만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러 연예인들의 죽음, 다스 비자금과 같은 많은 논란과 이슈들이 있었던 한해였다. 1년간 좋은 소식, 좋지 않은 소식 모두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내년, 2018년에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려오고, 모두가 좋은 일만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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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윤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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