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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와 중소기업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영업과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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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부 고영훈 기자 Posted17-12-31 00:43 View378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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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 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기대를 가졌던 중소기업계와 자영업계가 새해에는 그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을 7530(16.4%)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말했던 만큼 최저임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고용감소와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내몰릴 상황이라며 반발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포함)와 업종, 지역, 연령대별차등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도 중소기업계에서는 큰 문제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2일 정부의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이 허용될려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연장이 필요해 보인다.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이처럼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의 부담을 키워가고 있는 쪽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들이 이런 부담을 버텨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특히 자영업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연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8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2분위의 평균 소득은 2409만원, 3분위는 3989만원이었다. 즉, 전체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 것이다. 소득 기반 악화로 자영업 3년 생존율도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100곳 중 63곳은 3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521조원에 달한다. 일부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에 포함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출도 적지 않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우선 문 정부는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인데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다른 정책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성장→폐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맞춘 지원책이 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으로 성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실패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권정보시스템에는 업종과 지역별 신규 개점 시 예상되는 사업 성과를 A(안전)부터 D(고위험)까지 4단계로 지수화해 제공한다. 또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며 이와 더불어 상가권리금 및 주차난 문제 해결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그리고 사시사철 출몰하는 노점들 등 자영업계와 중소기업계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하는 방향보다는 그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자영업 과잉 진입을 막고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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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노컷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050227
네이버포스트,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410016&memberNo=32565217&vType=VERTICAL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8/0200000000AKR20171108202900004.HTML?input=1195m
[사진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050227
경제부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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