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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작성일 : 2020-06-12 \| (0) / (0) 경제부 공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