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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의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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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1-02-17 23:11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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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선 나라 걱정하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그러한 볼멘소리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 같기도 하다. 그도 그럴것이,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부르며 민중과 대중을 주창하던 그들의 비전과 추구 가치는 변질된지 오래라고 생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에서부터 콕 박혀있는 그들의 민주주의는 대체 무엇인지, 법치와 정의를 강조하며 부패와 비리로 가득찬 그들의 페르소나는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적 사고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절정에 다다른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않나 싶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여부가 집권여당이라는 자칭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이 비통하기 그지없을 따름이다.

 

입법부의 주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의 존재는 현재와도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다. 야당이라는 견제요소는 단점정부에서 정부와 여당을, 분점정부에서는 정부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때로는 권력을 공유하고 협동하며 상호 견제의 삼권분립 체제 속 입법부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문제는 과연 현 야당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당의 반민주적 정책과 움직임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판단되면 대중은 선거라는 공적 심판 시스템을 통해 야당을 지지함으로서 그에 대항한다. 또한 여당을 적폐로, 야당을 그 대안으로 삼으며 자체적인 견제와 대응을 실시한다. 문제는 현재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러한 적폐에 대응하는 충실한 대안으로 당당히 인식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서 얻은 터무늬 없이 적은 의석수와 그에 비례하는 국회 내 발언권과 영향력 내지의 입지, 그럼으로서 나타나는 야당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과 정치적 공백들이 해결 없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그 부정적 이미지만 조금씩 축적되어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진퇴양난이다.

 

결국 대중은 정치적 무지에 휩쓸리거나 극단화된다. 정치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악성 포퓰리즘과 선동정치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만을 심화시키는 기폭제로서 작용한다. 힘들게 가꾸어온, 힘들게 수호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심화를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에 비유할 수 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뜨거워 얼른 튀어나온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데우면 그 물에 적응하면서 여유를 즐기다가 결국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서 죽게 된다(최장집 2020, 8). 기존의 민주주의가 시민의 타락과 기본 가치의 변질 등으로 서서히 나빠질 경우,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위기를 인식하기도 전에 퇴행을 거듭하다가 종말을 맞을 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Ginsburg and Huq 2018, 77-119; Przeworski 2019, 176)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학 논문 구절이다. 우리는 지금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물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암울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계파정치, 선동정치, 악성 포퓰리즘, 거대양당.. 이 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낼 과제가 수없이 많을 뿐이다.

 

민주당의 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민이란 대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가 신기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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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한국정치연구소 2020.8 최장집 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문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https://theminjoo.kr/introduce/logo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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