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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 "상생과 사회포용의 2021년 되어야"...향후 정국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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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14 11:26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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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의 주요 키워드로 “회복, 포용, 도약”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포용·도약’이라는 제목의 2021년 공식 신년사에서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성과는 국민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 전 국민 무료로 백신 접종”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이른바 “‘K-방역’은 국민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대통령이 자체적인 백신 개발 및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피해업종과 계층, 고용회복 더 많은 시간 걸려...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신설 △국민취업제도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 급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들을 내놓았다.


또한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오늘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상생과 사회포용의 2021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주말 개각 단행 시 청문회 정국...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 관심지속 전망


한편, 청와대는 주중에 5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3~4명 정도의 교체가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각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의 반전효과를 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이 단행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국회는 청문회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 국회에 따르면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20일에 개최된다. 또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의 개최 시기에 관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는 사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앞두고 있어 사면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관련한 대통령의 답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권의 추가적인 조치가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54%,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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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제공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QSKu8La9-U4


장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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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449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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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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