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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소송 첫 승소...서울중앙지법 “일본이 배상급 지급하라”

일본 정부 "국제법상 주권 면제 대상"...한일 간 외교적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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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1-01-10 20:21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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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일본 정부는 국제관습법상 주권 면제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판결이자 승소 판결이다.

 

처음 배상 조정 신청을 냈던 8년 전부터 시작해 정식 재판에 넘긴 20161월부터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번 배상 판결이 갖는 법리적/역사적 의의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대표적인 관련 시민단체인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에 무릎 꿇고 굴욕적 우호관계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역사 정의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처절하고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일본군 선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여 년의 운동 끝애 맺은 중요한 결실이다고 말하며 오는 113일에도 다른 생존자들을 포함한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발에도 일관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외부성은 선고 직후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반응까지 내놓았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역시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다”, “일본은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표명했다고 말하며 배상 판결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의 주권 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이는 일본의 반인도적 범행으로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이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간의 외겨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가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배상 판결에 관련된 사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일의 건설적 협력이 계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행보에 큰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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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사진출처]
박지우 기자 직접촬영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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