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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청년들이 주목해야할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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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1-01-05 12:45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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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기획재정부 정리·발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청년층 창업지원, 청년마을,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등


기획재정부가 정리·발간하여 지난 12월 28일 게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주요 현안과 정책변경 사항 중 청년의 삶과 밀접한 주요 정책·제도들의 변화를 정리했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먼저, 군복무와 입영과 관련한 정책이 눈에 띈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되며,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반기 중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가 추가 설치되고,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인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의 확대로 1:1 병역진로상담을 비롯해 많은 청년들이 입영 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마을 조성 확대


지방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도 확대 시행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청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청년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한다.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 이주청년의 정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청년마을 확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된다. 2020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올해 105개로, 정부는 이들 지역의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 거주·창업·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역정착에 필요한 취·창업고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교류 활성화 등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청년농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주목해보기 바란다. 2018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 창년창업보육센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을 20개월 간 실시한 뒤 수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1년 상반기 운영예정 지역은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곳이며, 21년 하반기 운영예정 지역은 경남 밀양, 전남 고흥 2곳으로, 정부는 4개지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한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실증단지 내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는 한편, 스파트팜 혁신밸리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전시·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전국적인 스마트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촉진시키는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도 확대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가 기존 5,000명에서 13,400명으로 확대되며,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면서,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인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이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을 지원해준다. 꾸준하게 근로소득을 통해 통장을 유지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를 받으면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1년도부터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작년 6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운영되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받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Ⅱ유형으로 운영되며, 일부 인원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중위소득 45%이하의 가구)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연령제한 규정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거나,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 판단 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청주 거주 부모(2명)와 서울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인가구 기준 월 21.7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님은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은 월 31만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와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장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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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hassembly.kr/news/582095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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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무국 기자
E-mail : yassembly@youthassembl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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