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가장 많이 본 비평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2021년 시행, 5030 정책이란?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추는 5030정책

페이지 정보

By 주수인 기자 Posted21-01-02 13:59 Comments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 속도 5030정책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시행되는 정책으로,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의 최대속도는 50km/h이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최대 속도는 30Km/h로 하향조정됩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정도로는 60Km/h로 유지됩니다.

5030정책 시행은 교통사고 감소를 이유로 하며, 실제 서울 종로구의 시행 전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와 시행 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결과는 보행자 교통사고 15.8%, 보행 부상자 22.7%로 감소하였습니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칠레 제외하고 다른 국들이 이미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시행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5030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향 조정에 따른 교통체증의 우려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속도 하향조정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단, 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교통체증의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표지윤 인턴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
[사진출처]
.
정치부 주수인 기자
E-mail : soo_in22@naver.com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정치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