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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원칙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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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무국 기자 Posted20-12-24 10:16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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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투기 목적 활용 금지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추가했다.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처벌 조항은 없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이런 내용을 선언적으로 추가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해 제한하거나 처벌하자는 내용이 아니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국 주택 수는 2 이상 늘었으나, 자가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주택 소유 구조가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주택수는 1995 957만호에서 2018 2082만호로 2 이상 늘었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3.5%에서 58% 4.5% 포인트 증가하는  그쳤다.



 의원은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강조했다



 의원의 주거기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우려하는 점은 이석연  법제처장의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119 1항을 위배한다 말을 통해   있다.



  처장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경제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라며 이밖에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했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다주택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정보의 주택 정책의 원칙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근거법을 만드는 이라고 했다.


김송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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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assembly.kr/news/581346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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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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