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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 의사 표명... 문재인 대통령 “수용 여부 판단할 것”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보고와 함께 서면으로 사의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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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0-12-16 21:25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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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업무를 보는 정부 서울청사 사진 (박지우 기자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진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 직접 청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나온 지 열댓 시간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한 대공수사권 이관,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들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20211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하며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고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제청을 위해 청와대를 찾아, 징계위 결과 보고와 함께 법무부 장관 직의 자진 사의 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표명하였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에서는 16일 관련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밝혔다.

 

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미애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문 대통령이 전했음을 알렸다.

 

지난 201912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의사가 수리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년여간의 임기를 뒤로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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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해당 사항 없음
[사진출처]
정부 서울청사 사진(박지우 기자 직접촬영)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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