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가장 많이 본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비평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즉시 효력 시작

페이지 정보

By 박지우 기자 Posted20-12-16 21:02 Comments2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사진) 청와대 정문 (박지우 기자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재가했다. 이날 새벽 4시 정도 징계위의 의결이 내려진 지 약 14시간 만이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언론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브리핑 후 오후 5시 즈음 청와대를 방문해 1시간 가량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의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6시 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숙고의 시가 없이 바로 재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수석은 브리핑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다 되길 바란다, 감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징계위 결정이 나온 뒤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뒤라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 2019725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등의 직을 임명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인식이 초기엔 강했다. 하지만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원전 관련 수사 등으로 점점 대립각을 세워오다가 결국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 대통령이 해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정만호 청와대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비서관 16일 브리핑 전문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669897
[사진출처]
청와대 정문(박지우 기자 직접촬영)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 []
  • []
추천 0 반대 0

Comments '2'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21. 1. 12. 재평가)

추천 0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저작권 가이드라인 준수)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20년 활동가이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사진 저작권 안내>
2020년 12월부터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20년 활동가이드 ② - 저작권 및 기사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평가 작성일로부터 3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의 경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되는 기사를 무통보삭제 조치합니다.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진이 사용되었을 경우 사무국에서 기자님께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합니다.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가장 많이 본 기사

정치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