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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텔리겐치아의 페르소나(3): 검찰개혁-검찰과 법무부 편 3

박지우의 일간 칼럼- 인텔리겐치아의 페르소나(3): 검찰개혁-검찰과 법무부 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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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0-12-16 12:36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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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명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우는 이성윤 검사장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박지우 기자 제공)


3-2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권력과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한 때는 검찰의 정겸심 교수 연속 소환 및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부터다. 입시비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원신혜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입시부정 수사팀에 합류하고, 이후 103,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 재수사를 벌인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중단이 되고. 정 교수는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귀가한다. 윤 총장은 정 교수를 이틀 후 다시 출석하게 만들어 재소사를 명령했지만 또 2시간여밖에 조사를 받지 않고 다시 귀가하게 되는데,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강압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크게 질타하기 시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923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간 날에 맞추어 조국 전 장관의 집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 권력에 밉보이는 짓을 저지르게 된다. 이전에도 계속 권력에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좋지 않은 시선을 산 검찰을, 정 교수의 수사를 앞세워 여권이 강한 비판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고, 결국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권력의 윤석열 자르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긴 글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 같아 권력과 윤 총장의 대립을 정리해봤다.

 

20201

 

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8=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3

 

31=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

 

6=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13=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6

 

14=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9=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25=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30=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7

 

2=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3=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7=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8=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9=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10

16=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서 현직 검사 술 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17=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19=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26=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11

 

16=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17=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18=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19=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24=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25=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6=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27=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30= 서울행정법원 행정4,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12

 

1=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2=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3=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4=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7=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8=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10=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차 회의 종료

 

14=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15=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16=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시간상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 의결된 징계위원회의 결과까지 정리해봤다. 속이 빈 마름모는 , 속이 채워진 검은색 삼각형은 을 표시한 것으로 보면 좋을 듯 싶다.

 

강조하고픈 것은, 위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종의 억압과 압박에 계속 사달려왔다는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인 페르소나의 개념도 적용해볼만 하다. 여지껏 검찰개혁의 방패를 앞세워 윤 총장을 짓눌러왔기에 말이다그리고, 과연 권력의 주요 타겟이 되어왔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 청구가, 그 정당성과 민주성을 적절히 내포해왔는지 역시 주목해볼 점이다.


(3-4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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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해당 사항 없음
[사진출처]
박지우 기자 직접촬영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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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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