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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텔리겐치아의 페르소나(2): 검찰개혁-공수처 편 2

박지우의 일간 칼럼-인텔리겐치아의 페르소나(2): 검찰개혁-공수처 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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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0-12-12 20:44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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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부 서울청사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박지우 기자 제공)


검찰이라는 비대한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이다. 장관급 공무원인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1, 2항에 의거하여 임명되는 공직자로, 검찰조직의 지휘와 검찰권의 적절한 행사 등을 감독하고 총괄한다.

 

검찰청법 제121: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청법 제122: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장관급 공무원이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의 검찰권력 지휘와 감독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냐는 위 규정에 대한 의문이 하나 존재한다. 지난 국회의 대검찰청 국점감사의 윤 총장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사항인데, 이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중요한 점은,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총장을 감독한다는 뜻이다. , 이는 곧 검찰총장의 법적 상급자가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과연 권력의 오른팔인 법무부장관이 아무리 상급자라고 해도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상식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접적인 통제와 징계, 그리고 지휘는 적법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검찰권을 장악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해프닝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검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많은 검사와 수천의 직원을 지휘하는 최고책임자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무자비하게 진행하는 추 장관의 행위는, 반민주적 장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일뿐더러 대한민국의 고귀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퇴보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공수처 이야기에 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갈등을 언급하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공수처장과 권력의 대립이 마치 지금의 상황가 똑같아질 수도 있다는 연관성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솔직히, 거대한 검찰조직의 최고책임자를 순식간에 직무에서 배제 시켜버리고, 장관의 지휘권을 남용하며 권력에 대항한 대가를 치루어주는 세상인데 과연 공수처에 대한 권력의 독립성 보장과 무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 검찰이라면, 어쩌면 자신들에게 국한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보다 더욱 위험한 곳이 공수처인데, 이러한 수사기관을 권력이 그대로만 보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에토스와 로고스의 관점에서는, 권력의 위와 같은 사고방식은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악의 영역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사고와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권력이라는 자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위와 같은 사고를 어떠한 거리낌 없이 펼쳐왔다. 필자는 권력의 평소 모습, 그리고 실상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의심 내지의 우려심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공수처가 권력의 손아귀 바깥에서 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검찰총장을 벌레 잡듯이 잡고, 자신들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악으로 치부하고 팬덤정치로 타파하고 억압하는 현 권력에게. 공수처의 소유화, 즉 공수처장에 대한 억압과 부패의 사주, 그리고 청탁 등의 부정행위는 뭐 일도 아닐 것인데 말이다. 현 권력 인텔리겐치아가 페르소나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권력의 국민에 의한 통제가, 그리고 그 페르소나로 아름답게 포장된 공수처라는 개혁 방안이, 실제로는 권력에 한자루의 칼을 더 쥐어주는 모순적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날 것이라는 깊은 경고를 우리 사회에 전하는 바이다.


권력에게 쥐어질 칼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일반 계층의 프롤레탈리아들은 소수 인텔리겐치아의 페르소나의 아름다운 모습에 현혹되고, 그들의 선동정치에 또 한번 현혹되어 그 내면을 인지하고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번지르르한 포장지로서의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대중을 진정시키고 통제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위선적인 민중 통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페르소나 너머 존재하는 특정 사건 내지 인물의 실상과 현실을 살펴보고, 진정한 대안과 해결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그러한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공수처의 번지르르한 민주주의와 청렴의 페르소나 뒤엔 독재와 야권 탄압, 권력의 유지가 비로소 보이게 된다. 이러한 필자의 발언은 현 권력 인텔리겐치아의 팬덤정치 산하의 극성 지지자들의 심각한 뭇매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위의 발언과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팬덤정치와 선동정치의 프레임에 갇혀 편향적이고 치우쳐진 고정관념의 개념과도 비슷한 무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라는 일종의 충고이자 경고이다. 물론, 정치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는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기에 팬덤정치 속 대중들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한다. 그러나 강조하고픈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지는 곧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의 궤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별다른 전문 지식이 없어도, 공수처가 조금이라도 나쁜 길을 걷게 될 때 이를 통제하고 막을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공수처가 권력의 조종을 받아, 권력에 대항하는 야권 정치세력과 지지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친위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고차원적인 우려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유일한 견제 수단이였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비토권마저 무력화된 지금의 이 시점에서, 공수처는 민주주의를 피괴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며,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다시 민주화 이전의 독재국가로 후퇴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

 

청렴한 공직사회의 조성,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이라는 번지르르한 공수처의 페르소나는 결국 인텔리겐치아의 팬덤정치, 그리고 선동정치의 폐해임과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좀비 민주주의도, 타락 민주주의도 아닌 로고스와 에토스가 결여된, 세계 유일의 소수 인텔리겐치아의 독재적 포스트 민주주의로 후퇴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된 날부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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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청법 전문 제공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찰청법 전문 정보제공
[사진출처]
정부 서울종합청사 앞 사진(박지우 기자 직접촬영)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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