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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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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0-10-29 11:18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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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29,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주심판사 박상옥 대법관)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엄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도 기각하였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여 349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비롯한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1심에서는 16개의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15년의 징역과 130억 원의 벌금, 82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과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고, 조세포탈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이 추가된 징역 17년과 130억 원의 벌금, 57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공소 기각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1심과 같이 일부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판에서는 위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내지 뇌물수수 여부,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산업연도에서 권리, 의무가 확정된 시기의 의미, 국고손실죄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 여부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와 그 이전에 횡령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재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치 결정을 받고 석방된 상태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은 곧 형 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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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naver.me/I5jpk3Un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재판 안내 선고 창 검색결과: 20201029 대법원 2부 2020도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형사재판 안내
[사진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29/NJX7HDIOJZBXNJXNXK6HVTMK2I/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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