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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플라스틱의 과용에 대한 연구: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점점 심화되어가는 플라스틱 문제, 이젠 국가와 세계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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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0-10-28 14:20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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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은 여러 장점들에 힘입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용한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밀도가 작아서 가벼운 제품을 만들기 쉬우며, 여러 화학 약품을 견딜 수 있고 잘 녹슬지 않는다. 투명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도 쉬우며 착색이 자유롭다. 가공성도 좋아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제품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쉽고, 단열재로도 사용하기 좋다. 또 전기전열성이 뛰어나 여러 가전제품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장점들 덕분에, 플라스틱은 프린터, 컴퓨터 본체,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 등은 물론, 가위, 분필 케이스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의 소재로서도 사용되게 되었다. 필자의 집에서만 해도 볼펜, 테이프, 텀블러를 비롯한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삼고있었다.

 그러나 이는 곧 대단한 모순으로 작용하였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자연초월적인 완전한 물체는 찾아볼 수 없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으로 칭송받는 플라스틱 역시 자연 앞에서는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플라스틱의 소재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버려야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양도 폭발적으로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필연적인 현상이였다. 그러나 그 필연적인 현상은 전혀 필연적이지 않은 환경의 파괴까지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소각과 매립으로 대부분 처리되던 플라스틱 제품들이, 매립된 후 땅에서, 그리고 소각된 후 대기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존재로 세분화되어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플라스틱이 땅에 묻힌 후 썩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0.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서서히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세분화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땅 깊숙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토양을 더럽히며 심각한 수준의 환경파괴를 일으켰다. 대기질 역시 마찬가지였다. 플라스틱을 소각시킬 때 나오는 유해물질이 하늘로 날아가, 깨끗한 공기들을 하나 둘 오염시키며, 결국 엄청난 대기오염을 야기하고 있었다.

 뭐 여기까지는 과학자들과 학자들도 충분히 예상했을 환경문제였을 것이다. 그들도 충분히 플라스틱이 완전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였을테니 말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타락해간 인간적 본성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켰다.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었다.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 31항의 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다.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법리 유추해석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무단투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훼손역시 동법 31항의 15호에서 규정한 범법행위이다. 이를 행한 사람에 있어서는, 경범죄처벌법 31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서슴치 않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며, 이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일부 계층은 이를 아예 사업수단으로 삼아, 대량의 쓰레기를 일정한 금액과 함께 받고, 무단투기를 감행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일부는, 땅이 아닌 바다에 쓰레기를 투기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무능함과 더불어, 무단투기와 환경오염의 연관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자기합리화를 통해 악을 행하는 인간 도덕성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는 뒤에서 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시 본론으로, 넘쳐나는 쓰레기와 감당이 불가한 무능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무단투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엄청난 수준의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토양오염도 토양오염이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질오염이였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기원이다. 그러나 무단으로 투기된 여러 플라스틱 제품들과 그에서 비롯된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들의 창궐은, ‘바다라는 엄청난 규모의 친환경적 생태계를 굉장한 수준으로 파괴하였다. 미세 플라스틱들의 뛰어난 부유성으로 가라앉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해수면을 떠다니며, 이를 먹이로 오인한 물고기들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플랑크톤이나 크릴과도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띄어, 고래나 대형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 당연히 이는 물고기들의 소화능력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도 단단한 존재였고, 결국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생물들은 하나 둘 죽어나갔다. 태평양 연안에서 발견된 돌고래들의 시체에서는 다량의 플라스틱들이 발견되었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된 한 거북이의 코에는 플라스틱 빨대가 꽉 끼어있었다. 얼마전 죽은채로 발견된 고레의 뱃속에는 200톤 가량의 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잘 분해되지 않는 단단한 물질’, ‘부식되거나 산화되지 않는 탄탄한 소재라는 플라스틱의 장점들이, 되리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생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물고기들은 인간들의 주 먹이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등어이다. 고등어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이다. 푸른 등을 가진 생선이며, 오메가 3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구이, 조림 등 여러 방식으로 요리되곤 하는 익숙한 생선이다. 그러한 고등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의 부정적인 영향들에 마구 노출되었다고 한다.

 “2차 실험에서의 3번 고등어로부터 폴리에스테르의 재질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섭취된 미세플라스틱의 섬유로부터 PCB, 노닐 페닐 및 DDE, 유기 염소 농약을 흡착되는 바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부 폴리에스테르(PE) 재질에서는 폴리올레핀 섬유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보다 4배 이상의 PCB를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미세플라스틱이 오랫동안 바다에 노출될 경우 중금속이 축적되어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잔류오염물질의 생물 축적성이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을지대학교 대학원 보건환경안전학과 김귀성 학사의 2018년 학사논문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고등어 오염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Microplastic Contamination in Mackere)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자연산 고등어가 얼마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었는지를 연구한 논문인데, 실제로 한 고등어에서 폴리에스테르라는 픞라스틱의 한 종류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논문은 이어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수산물이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해 인체 위해성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과 연안 지역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증가로 인해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사람들 또한 잔류오염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계속된 위해성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아직까진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산물로부터의 인간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에 대해 경고하였다.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으로 자연산에 의존해야 했던 고등어의 양식을 처음 개발한 우리나라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비롯된 국가 산업력 저하를 맞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고등어가 섭취하여, 최종 소비자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와 폐플라스틱에 대한 안전한 처분 없이는 결국 연안 지역과 수중 생태계의 환경에 영향을 끼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수중생물이 이를 섭취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플라스틱에 의한 인체 유해성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 중에 있고, 이미 해양 미생물과 동물 플랑크톤에 의한 위해성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필자는 미세플라스틱에 흡착 된 잔류오염물질은 소화기관에서 흡수되어 장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미 지구의 바다 곳곳에 폭넓게 분포되어,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있다. 태평양 한가운데 생긴 한반도 면적 14배의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 Pacific trash vortex)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으로 성장하여 개인적 사업으로서는 절대 복구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가론에서는, 국가를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급자(Supplier)‘로 보고, 모든 공공재의 건설과 설치, 그리고 보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있다. 공공재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폭넓게 일컫는 말이다. 흔히 국방력, 경찰력, 공원, 도로 등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의 에시로 불리운다. 여기서 필자는, ’바다역시 폭넓은 시각으로서의 공공재에 해당된다고 본다. 심각한 환경오염이 인근 해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부 국가들에게만 국한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며 지구 공동체라는 일종의 단합사회의 모습을 가진 21세기의 지구에서, 환경오염은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공통의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어떤 국가의 해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태평양의 쓰레기섬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 무엇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물론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분쟁을 겪고있는 일부 국가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초국가적인 사항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데올로기와 이념, 인종을 넘어 국가들 스스로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21세기 이상국가들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대국가적으로 바란다..

 국제기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유엔환경계획(UNEP)등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고하며 국가들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저 논의나 경고, 촉구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거나 발의된 대책이나 보완책은 찾아볼 수 없다. 도덕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보단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연합, 유럽연합, 아시아연맹체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오염과 플라스틱의 방지/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인 초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도록 돕는게, 국제기구의 존재이유이자 당위라고 생각한다. 무정부기구의 초국가적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캠페인 활동 등도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좋은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들, 다 좋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대응하는 상황에서 그 국가들 하나하나가 이미 환경오염에 노출된 상태라면, 모두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들의 자가적인 대응이다. 국가들 스스로부터 먼저,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며 자가적으로 환경문제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쓰레기의 해양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실시하는 것,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더욱 엄중한 범법행위로 규정하는 것, 플라스틱을 일종의 유해 소재로 규정하고,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 등이 좋은 플라스틱 문제 관련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무단투기의 법적 위배성에 관련해서 몇마디 해보겠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여러 환경문제는 이미 한 도시, 자치구를 넘어 국가적, 초국가적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 법적 위배성에 대해서 필자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보려고 한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국가론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라는 한 사회공동채의 정의에 대해서 필자는, 위의 대안 키워드에 나온 공공재와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국가에 대해 국가란 공공재의 공급자라고 정의하였다. 아무런 수익도, 경제적 이윤도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인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국가의 책무로 봄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공재를 지급하고, 이 공공재라는 혜택을 누구나 공평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당위라고 주장하였다. 필자 역시, 스미스의 이러한 국가론을 상당 부분 지지한다. 이러한 일명 공공재 국가론에 입각하였을 때, 국가는 국민들이 모두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 중 하나인 바다‘. 그리고 기타 자연에 대해 보호하고 가꿀 필연적인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이 자연들, 즉 공공재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의무의 실행을 방해하고, 국가산업에 피해를 입힌 자로 간주하여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하는 것이 맞다. 무단투기 역시 마찬가지다. 무단 투기는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도덕적 책임감에 반하는 범법 행위이다. 공공재를 훼손하는 반윤리적인 행위라는 소리다. 당연히 국가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며, 상습적으로 이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도가 아닌 형사적 책임을 필두로 강력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무단 투기를 그저 가벼운 경범죄로 인식하여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고작 벌금에 그치는 미미한 처벌에, 상습적 투기범에 대한 규정이나 시행령 조항도 없다.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바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연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것인가? 필자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 처벌보다 교화를 기본가치로 내세우며 가벼운 처벌들로 가득찬 대한민국 법체계의 모순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입법권력, 즉 국회의 무능함 역시 이것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입법부로부터 탄생한 법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무단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허락 없이 쓰레기등을 내던져 버리는 행위이다. 이 쓰레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쓰레기란, 그저 종이 쪼가리가 될수도 있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페기물들이 될 수도 있다. 쓰레기라는 단어 특성상, 상당히 많은 범위의 물체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저 쓰레기라고만 규정하고, 아무런 기준과 기타 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법리해석의 오해는 물론 법의 유추해석으로 인한 사각지대 신설에까지 입법부의 무능이 크게 나타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잘못된 법체계와 무능한 입법부로부터 제정된 이상적이지 못한 법률들, 그리고 이 두 방해물에 가로막혀 무능한 정책들만 실행해가며 아무런 효과조차 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까지 합쳐져, 상습적인 무단투기라는 모순적인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법규정의 신설과 기존 법들의 개정, 그리고 낡고 비이상적인 법체계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현실을 잘 대변해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국가 중에서도 국가의 가장 본질적 구성원인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플라스틱은 전열성, 신축성은 물론 단단한 강도, 부식/산화되지 않는 안정적인 입자의 구성 등의 수많은 장점들을 지닌 너무나도 유용하고 편리한 소재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장점들은 곧, 플라스틱의 단점으로 다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단단한 강도 덕에 잘 분해되지 않고, 신축성이 좋아 어떤 모양으로도 변화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극단적인 크기로도 세분화되며, 잘 부식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자연적 분해에만 몇십년이 걸린다. 이들이 단점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필자는 이 플라스틱을,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모두 행사하는 모순적인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이어 필자의 시각에서의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은, 완벽하게 일치한다. 완전치 못한 비초월적 존재,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준 부정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 플라스틱을 그저 편리한 소재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저 편리함을 내세우며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의 사용을 남발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단투기를 서슴치 않게 하며, 플라스틱 제품을 어욱 선호하는 프레임마저 잡혀가고 있다. 어떠한 일이 국가적,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성공하려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탄탄한 시민의식의 기반 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도 모두 쓸데없는 짓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수립되어야 비로소 어떤 문제의 해결 역시 가능해진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깨우치고 느껴야 할 심각한 수준의 위기상황이 도래하였다

 현재의 심각한 플라스틱 위기상황은,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으로 심회되기에 이르렀다. 이젠 국가와 세계, 국민들이 모두 나설 때이다. 개인이 아닌 모두를 위해, 욕심보다는 미래를 위해, 지금보다는 그 후를 위해 노력하는 문명인의 기본적인 소양이 다시 한번 발휘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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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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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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