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비평글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예산안 언급

국회의 협치에 관해서도 언급...공수처의 빠른 설치 촉구

페이지 정보

By 박지우 기자 Posted20-10-28 13:28 Comments1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28, 국회 정부시정연설에 참석하여 예산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바이라스로 인한 경제 침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한국판 뉴딜 등에 중점을 둔 연설은 40여분 정도 진행되었다.

 시작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출입에 맞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맞이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경호실의 보안검색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지로 조용해지나 싶었으나, 대통령의 본회의장 출입으로 다시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연설 시작에도 잠잠해지지 않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장이 진상을 확인한 후 청와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한 후에야 항의가 멈추었다.

 연설 초반은, 코로나 19에 대한 발언이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수천명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 간의 교류가 단절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며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 수출 등 모두에서 동시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세우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세게적인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내비쳤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보이고 있다고 연설했다. “어느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다고 밝혔다.

 연설 중반에는, 정부의 예산과 함께 펼칠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하며 경제회복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투자와 소비의 재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90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하며 이는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18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회복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지원 방안도 언급하였다.

 연설 후반에는 국회의 할일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설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www.getnews.co.kr/view.php
http://www.newstouch.site/news/articleView.html?idxno=11078
https://youtu.be/SULZ-B5dFCc
[사진출처]
http://www.getnews.co.kr/view.php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1'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20년 활동가이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정치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