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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주의의 후퇴와 변질, 대한민국 정치인들에 바란다

신권위주의를 연상시키는 한국 정치, 대안은 권력의 개혁: 비판과 협치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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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0-10-28 11:51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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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와 독재체제의 대한민국에서 큰 사람들일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판에 뛰어든 이들은, 독재와 폭정으로 점점 짓밣혀가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그 누구보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권을 만들겠다는 개혁정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을 것이다. 과거의 폐혜와 불의를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당사자들이였기에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치 입문 초기의 이들의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 독재,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시행되고 펼쳐졌던 날치기와 정치적 탄압,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국회, 권력을 손에 넣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쫓고있는 행정부, 그리고 이념편향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사법부의 트리플 킬은, 또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한국정치의 실상은, 과연 완전한 민주화가 되었는지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오히려 점점 후퇴하고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는, 집권세력의 권력유자를 위한 모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른바 초심을 잃은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잃은 초심에는, 민주화정신과 자신들이 외치고 소리쳤던 균등한 권리의 보장 등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고 말이다.

 그 잃어버린 초심은,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는 신권위주의를 점점 끓어들인다.그리고, 이 신권위주의를 불러오는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정치인들의 사고방식 변화다. 신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타인과는 비교되는 특권이자 특수한 신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자신에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종의 적으로 간주하여 경시하고 헐뜯는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곤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다. 대한민국과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여당와 야당이 구분된다. 이 두 세력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사상이 다른 두 정치집단의 대립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립이 선을 넘어버린다면, 이는 더 이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진다. 내가 존경하는 원로 정치학자신 최장집 명예교수님께서 말하신 것과 같이, 극한으로 치닺은 두 정치집단의 양극화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넘어 하나의 감정의 양극화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두 정치집단 간의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그 국회는 더 이상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된다. 국회 의석수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두 거대당의 갈등이라면 더욱 그렇다. 듀오폴리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입법부에서, 듀오폴리의 구성원인 두 거대당의 대립은 입법과 예산 통과를 비롯한 국회 본질적 업무의 진행을 심각한 수준으로 방해한다. ,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 삼권분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하는 국회의 견제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여당의 4+1 협의체와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법안 통과 당시, 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하였었다. 성스럽고 격조있는 국가 입법기관 국회를 한순간에 난투장으로 만든 이 대규모 몸싸움은, 심각한 수준의 국회 시스템 마비를 초래했었다. 몸싸움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며 먼저 진행되어야 할 국회의 업무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였고,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회의 보이콧와 농성 등으로 제대로 된 본회의의 진행은 오랜 시간 방해되었었다. 당시 뉴스를 보며 개탄을 감출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이게 나라냐싶을 정도의 국회의 마비와 대립은 정말 충격적이였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엄중한 견제업무인 대정부질문은 여당의 칭찬 타임, 그리고 야당의 비난 타임으로 변질되어버렸고,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여당에겐 온갖 칭찬과 자랑을 하는, 야당에게는 꼬투리와 억지로 어떻게든 비난하는 모순적인 자리로 전환되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바른 사람에게는 여당의 온갖 공격과 비난이 쏟아지는 자리로 변질되어버린 국정감사장 역시, 국민들의 개탄을 멈출 수 없게 한다. 타협과 협치의 공간인 국회에서, 대화따윈 없이 인신공격과 억지궤변, 의심과 책임 떠넘기기등의 파렴치한 행위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을 더욱 씁쓸하게 만든다.

 국회는,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을 그 대리자들이 모여 행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최고의 공적 입법기관이다. 또 권력은, 국민들이 직접 임명한 국가와 국민들의 대리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이 권력을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헤와 특권으로 보고,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권력을 권위로 보고, 국민을 하수인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멈추어달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양극화의 핵심에는, 권력의 유지를 위한 독단적 정책의 수립, 야당의 의견은 묵살된 채 진행되는 정치적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방해되는 세력인 타 정당을 적으로 간주하여 묵살하고 비난하며, 배제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사고를 좀 멈추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협치의 공간인 국회에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것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신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사주한다. 자신들이 외치고 소리치던 민주화를 이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 지금이라도 권력이 아닌, ‘국민, 비난이 아닌 비판, 싸움이 아닌 협치의 정치를 좀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권력에 제안한다. 그것만이 점점 변질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대안일 것이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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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해당사항 없음
[사진출처]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90531121&nidx=31122
; 2019년 5월 일명 '동물국회'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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