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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협상, 미러 간 핵무기 경쟁 끝나나

-지난 10월 5일, 헬싱키서 신 전략무기감축 협정 연장에 합의해 -미러 양국의 핵탄두 수 전체 보유량 90%에 육박 -1991년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서명한 전략무기감축 협정이 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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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10-08 13:56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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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한 양대 군사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각 10월 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신 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ies)' 연장 협상을 재개하였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 자유 유럽 방송 등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벌인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군축 담당 특사와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 전략무기감축 협정의 핵심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것과 내년 2월 기한이 끝나는 양국 간 신 전략무기감축 협정의 연장에 합의한 것, 그리고 중국도 해당 협정의 당사국으로 포함할지의 여부 등이 논의 사안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핵 비확산조약인 NPT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핵보유국은 5개의 국가로, 국제 통계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미국과학자협회(FAS) 자료에 따라 배치 탄두와 예비 탄두를 포함한 핵탄두의 총계를 따졌을 때,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 1만4555개(2017년 12월 기준) 중,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6,800개와 6,6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NPT로부터 공인된 다른 핵보유국인 프랑스(300개), 중국(270개), 영국(215개)의 핵 보유량을 합한 것보다는 훨씬 큰 수치를 웃도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 역시 늘어나는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군축과 핵무기 통제 조치를 시행하려는 미국과 러시아 간 정책적 연장 선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신 전략무기감축 협정은 1991년 7월 31일에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서명한 '전략무기감축 협정'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전략무기감축 협정의 효력이 2009년에 만료되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핵무기를 억제할 새로운 수단을 필요로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을 필두로 2010년 3월 26일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 현재의 신 전략무기감축 협정에 해당한다. 이가 전략무기감축 협정에서 주창된 핵무기 사용의 단순 제한을 넘어 근본적인 감축을 위한 시도에 해당하는바, 세계 각국은 향후 이번 핵 감축 관련 협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윤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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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공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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