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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정치에 대한 고찰 (2) : 사법부의 계속되는 추락, 법왜곡죄의 도입이 절실하다

사법농단 이후에도 계속되는 국민적 신뢰의 추락... 이제는 개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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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0-10-03 21:28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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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는가.

 국가 3권 중 하나인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위선집단이였는지 잘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며 사법개혁이라는 키워드까지 나오게 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뀐 점 을 찾아본다면 그 누구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개혁이라고 해보았자 일부 법관들에 대한 징계에 그쳤다. 정작 처벌을 받아야할 부패한 판사들은 아직도 부와 권력을 누리며 판사라는 고위직을 맡고있다.

''을 왜곡하고 오해하여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가에 큰 혼란이 생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8.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로 인해 코로나 19는 다시 심각한 규모로 재확산 하였으며, 최근 법원은 또 개천절 집회 일부를 허가하였다. 큰 국가적 차원의 혼란이 야기될것이 분명함에도, 사법부는 법리만을 외치며 융통성 없는 오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현실을 잘 대변해준다.

 대한민국은 이라는 체계 아래 모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는 법치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헌법이라는 최고규범 아래 수많은 법들 이 존재하고, 이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부와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법부로 국가의 권력이 나뉜다. 이 세 기관들 중 하나라도 부패한다면. 민주주의는 타락하고 만다. 지금이 그렇다. 의회와 행정부는 둘째치고, 법이라는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권리제한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엄중한 권력을 가진 사법부가 타락해가는 이 상황에, 재판부를 견제할 방법은 거의 없다. 항소와 상고를 보장함으로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장해준다지만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는 부담스러운 변호사비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사법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오판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등의 하급 법원에서 이러나며, 판사들의 징계에도 이들이 관여하는 바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이라는 부정적인 일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토록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법권의 개혁과 견제를 동시에 책임져줄 대안으로 법왜곡죄를 제시한다.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심상정 정의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는 감감 무소식의 대안책이다. 법왜곡죄란 법을 왜곡적용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게하는 새로운 죄명이다. 광복절 집회의 허가 판결같은 큰 재난을 야기한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해 법왜곡죄를 적용해 처벌함으로서, 오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인 처벌이나 기타 제재를 받으며 더욱 현명하고 공공의 선에 더 가까운 이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법왜곡죄 도입의 취지이다.

 법왜곡죄로 억울한 판결을 줄이고 오판을 방지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남용과 있어서는 안될 감정적인 판결 등을 법왜곡죄로 견제하며, 상호 견제가 필수인 삼권분립의 기본 틀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법왜곡죄의 도입에도 많은 논란과 우려가 존재한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재판부를 법왜곡죄로 무턱대고 고발함 으로서 야기되는 사법질서의 붕괴, 법리 해석의명확한 근거의 부족 등의 점을 법왜곡죄의 단점으로 지적하며 새로운 죄목의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를 잠재울 해결책이나 보완책을 찾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본다. 필자는 정치외교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도,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은 일반 학생이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해줄 대안책을 만들어 적용허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을 빌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제안한다. 법왜곡죄를 새로 도입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삼권분립의 이상적인 틀을 더욱 단단히 구축하자고.

 이 한마디를 끝으로 글을 마친다.

 사법권은 국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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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9150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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