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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법조계 "법치주의 위배"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예고...형사소송법학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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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우 기자 Posted20-09-13 23:14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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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로서 정하게 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조문을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해 놨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인데, 수사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되는 사항이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법률 사항”이라며,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권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와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검찰청법에서 수사 개시 축소에 관한 조문을 만든 것도 법체계상 전혀 맞지 않은 얘기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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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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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mn.kbs.co.kr/news/view.do?ncd=4444360
정치부 박지우 기자
E-mail : jiwoopark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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