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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일 후, 조두순 자유의 몸 된다

누굴 위한 법인가! 국민들 불안에 벌벌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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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정민 기자 Posted20-09-09 02:47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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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사건은 발생 수개월이 지난 2009년에 알려졌다. 국민들은 조두순의 잔혹함에 분개하는 동시에 불안에 떨었다. 이는 조두순의 출소가 코앞까지 다가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두순 출소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은 급증했고 이는 재범 우려가 높다는 시선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동종 재범 사건은 168건 발생했다. 관련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던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력 건수는 2018년 이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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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줄지 않자 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달 24일 범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내놓고 [1대 1 전자감독] [준수사항 추가] [집중관제] [심리치료] 등 대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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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조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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