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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로 청년의 정책을 제안한다!

청년들이 직접 정하는 정책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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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08-06 12:38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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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거버넌스란 국무총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사무국,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추진단, 청년정책 협의회,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참여단, 자문단, 그리고 온라인 청년 패널이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정부의 정책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4년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행정의 언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997년에 IMF 이후 실업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었다. 고용을 촉진해 줄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청년이 정부의 정책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청년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측정해야 할것이냐는 논란이 일어났던 법안이 있다. 정부의 의무고용할당제에서 청년의 범위 논란이 야기되었다. 정부가 일정 정도 비율은 젊은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고용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젊은 시민이라고 하는 범주의 나이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만 29세까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고용할당제에 해당하는 전체의 3-5% 의무고용 할당을 하게 하는 대상으로 봤다. 30대 초반인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직과정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의무고용할당제에 30대 초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논란이 일어났다.

현 정부에서는 특히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청년기본법의 한계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제 거버넌스 중심 참여로 유지되고 있다.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수립 과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젊은 시민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사회참여 공간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참여단이 중요하다. 2020년 정부의 청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해이다. 19~34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참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 절실하다. 앞으로는 청년대로(온라인 정책 참여단) 와 온라인 청년정책 패널이 함께 와글와글 정책실을 통해 소통하며 국무조정실의 국무총리 위원장과 함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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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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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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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공명준 기자
E-mail : rhdaudwn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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