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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찬반 갈려... 대전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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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명준 기자 Posted20-08-03 13:10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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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대응 상황에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지난 23일 정책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또한,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검토하는 내용 등, 지방에 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추가로 뽑히는 의료진 일부를 지방에서 적어도 10년이상 일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협은 "의사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 인력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지난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4,000명이라는 수도 근거가 없다. 기피 과라는 이름표가 붙여진 채로 전공의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외면당했다. 일련의 잘못된 정책이 의료현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양질의 의료환경과 의료계에 대한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하며 "병협도 이미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부려먹을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병원은 경영자의 논리가 아닌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사들이 왜 필수 진료과에 가지 않는지, 왜 기피 과가 되었는지, 지방 병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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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PostList.nhn?from=postList&blogId=youthassembly&categoryNo=24&currentPage=3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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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공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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