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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으로 인한 각종 논란과 입장들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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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수인 기자 Posted20-07-21 13:15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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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먼저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며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형은 지난 2011년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고려해 '병력 또는 건강상태'가 추가됐다.

장 의원은 법안을 함께 발의할 의원을 모으는 일이 순탄치 않았다. "21대 국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이 차별 반대에 동의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안 발의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누구도 불필요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긍정적인 답변 보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지금 참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하였다.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례대표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오랜 기간 영성 인권운동을 했고,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자영업자 출신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열린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교조 조하원 출신이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청년비정규직 운동을 하였다.

그렇게 고심 끝에 발의는 하였지만, 이제 막 첫 계단을 올라갔을 뿐이다. 차별 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의당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을 조속하게 확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두 대표를 찾아가 상의도 하고 설득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각종 입장과 논란에 휩싸인 "차별금지법" 어떻게 법률이 결정 날 것인지도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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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주수인 기자
E-mail : soo_in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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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민주당은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건 힘있는 여당이 해도 모자를 판에. 민주당이 조국수호나 윤석열죽이기 같은 쓸데없는 짓 말고 이런 민생법안들을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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