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비평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여당의 상임위 독점... 1988년 이후 32년 만 처음

민주 '일하는 국회' vs 통합 '의회 독재'

페이지 정보

By 공명준 기자 Posted20-07-03 16:42 Comments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29일,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및 구성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특별위원장 17개를 모두 차지했다. 

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선출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 안건 제출을 거부한 결과다. 야당은 여당이 제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한 보이콧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하여 모두 사임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대척점은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선출 건이다.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이끄는 의장으로, 실질적인 사법부와 법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감사원의 소관영역을 총괄한다. 또한 법률안과 탄핵 소추안, 국회 세칙을 규정한다. 

통합당은 ‘국회 하반기에는 자당(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2 대선에서 승리한 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의견을 개시했지만 통합당 역시 반발하며 협상이 결렬되었다.

1988년 이후 여당이 상임위원장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빠른 일 처리’, 통합당은 ‘의회 독재’, ‘견제와 균형 붕괴’라며 상반된 의견을 표했다.

여대야소의 초유의 사태에서 여당이 장악한 국회의 행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상임위원장 선출 후 곧바로 예산안 추경 심사에 돌입하여 빠르고 유연한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다. 반면, 잘못과 책임을 돌릴 야당이 부재하여 모든 정치적 부담은 여당에 존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론도 존재한다.

이은주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020073273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youthassembly/222020073273
정치부 공명준 기자
E-mail : rhdaudwns01@naver.com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정치 목록

설문조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진행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2020-08-06 01:00 ~ 2020-08-31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