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비평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개헌 필요성 언급… 절차와 내용은?

송영길 의원,

페이지 정보

By 공명준 기자 Posted20-06-12 17:42 Comments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었다. 그리고 33년 동안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사회의 모습과 맞게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 2018년 이미 한차례 헌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4년 연임제” 핵심

​2018년 3월 26일 정부는 한 차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기본권의 주체 명시 등이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대통령 4년 연임제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4년 중임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4년 중임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더라도 차차기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의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했다. 현행 헌법상 기본권은 크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으로 나뉜다. 이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의 경우 헌법상 주체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경우 그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본권 측면에서 생명권, 안전권, 군인 인권의 보장, 동물에 관한 권리등이 신설 조항으로 포함되었으며, 통치구조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 내용의 개헌안은 2018년 5월 24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제출된다면 2년 전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개헌 위해 20석 추가로 필요

​개헌의 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의 발의 → 20일 이상의 공고 → 국회 재적 2/3이상의 동의 → 국민투표 → 대통령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가능하다.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안의 발의(국회법 제79조: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의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반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으로 180석을 확보하여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채울 수 있으나, 개헌안을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2/3이상인 200명으로, 20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개헌을 위해서는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해 야당과 무소속에서 10여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 중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져 대통령 중임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변경 및 중임제에 대한 사항은 차기 대통령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사사오입 개헌, 유신헌법 등 집권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8차 개헌에서 신설된 내용이다.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 有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는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자주 개정되서는 안 된다. 하지만 헌법이 오래 개정되지 않으면 헌법 규범과 현실 사이의 지나친 괴리가 발생하여 헌법의 규범력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여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었고, 이후 33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조문이나 단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의 “여자”라는 단어나, 월남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규정인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군인, 군무원의 이중배상 금지조항의 경우가 그렇다.

대통령 중임제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찬반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 관련 조항 만큼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를 조직하는 기본법이라는 특성에 맞게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uthassembly&logNo=221998498456&parentCategoryNo=10&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uthassembly&logNo=221998498456&parentCategoryNo=10&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정치부 공명준 기자
E-mail : rhdaudwns01@naver.com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정치 목록

설문조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진행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2020-09-03 01:00 ~ 2020-09-30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