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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개원 D-9, 각 정당의 향후 과제

21대 국회의 성패, 177석 민주당에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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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상준 기자 Posted20-05-21 23:04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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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의 판도가 뒤바뀌게 되었다. 21대 국회 개원이 9일 남은 이 시점에서 원내정당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향후과제들을 짚어보았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177석 더불어민주당


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으며 의결정족수확보는 물론 단독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무력화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반을 뛰어넘은 의석수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법안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쏠리므로 부담감 또한 크다.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독주라는 프레임에 갇혀 지지층의 요구와 달리 야당과 타협하며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을 이유로 해오지 못했던 사법농단판사 탄핵, 세월호사건 진상규명등 개혁입법들을 확실히 추진해야한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86세대의 청산도 시급하다. 조국사태, 윤미향 논란을 거치며 86세대만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였다. 당의 외연확장보다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정치를 한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불과 2년앞으로 다가온 현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180석에 안주해 86세대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향후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당권을 누가 잡느냐 또한 중요하다.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당대표 출마자로는 이낙연, 김부겸, 홍영표등이 있다. 이낙연 위원장의 경우 대권주자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어 당대표가 될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 그의 약점을 꼽자면 그가 정통친문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이 이원장은 손학규계로 분류되었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당권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입지가 심각하게 좁아지므로 당권도전이 유력해보인다. PK출신의 김영춘의원, 전직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도 당권도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대권후보 또한 많다. 차기대권주자선호도 1, 2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이재명과 박원순, 김경수 등이 그 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강제입원건으로 경기지사직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눈여겨봐야한다.


유튜브보고 망했다. 풍비박산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100석을 간신히 넘기며 참패했다.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통적지지층에 끌려간 것이다. 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보수유튜버들, 태극기부대에 매몰되엇다. 탄핵에 불복하는 목소리는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탄핵에 책임이 있는 황교안 전 대표가 당을 이끌었었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부터 세월호사건에 대해서까지 폭언을 일삼았다. 작년에는 수차례 장외집회를 하며 당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결국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끌려간 결과 참패한 것이다. 통합당은 전면적으로 쇄신해야한다. 이번 선거에서 친박은 컷오프되고 극우 인사들이 대거 낙선했으며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쇄신은 비교적으로 수월해졌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차원에서 업급하지 않는것 만으로도 통합당의 쇄신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당은 동의할건 동의하며 문재인정권 심판이 아니라 견제세력, 대안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한다. 전통적지지층을 설득하는 것 또한 향후과제로 꼽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을 승복하는 것이다. 당장 직면한 문제로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이 있다. 원유철 한국당대표가 통합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것 역시 구체적 시기를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은 불투명하다.


변화와 혁신. 정의당


정의당은 이번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창당으로 9%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이전과 같은 6석에 그쳤다. 지역구에서도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선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의당은 쇄신해야한다. 류호정 대리게임파문과 조국사태를 거치며 정의당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의당은 지역구는 민주당을 찌고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을 찍는 교차푸표 유권자들의 표를 일정부분 받아왔다.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특히 청년들의 분노를 샀던 조국사태에서 명확한 노선을 잡지 못하며 진보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양쪽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류호정 대리게임 사건 당시에도 류호정 후보를 제명하지 않으며 여론이 악화되었다. 정의당에는 이제 쇄신이 필요하다. 심상정 대표는 이미 조기 사퇴론을 밝힌바 있다. 당 차원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고 민주당과의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경제와 노동정책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당제 체제가 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노동과 경제정책의 보수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더욱 선명성을 띄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의 집권보다는 서명운동, 지역구에서의 조직확보, 더욱 진보적이고 선명한 스탠스를 취하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한다. 뿐만아니라 21대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지층이 국민인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3석을 얻었다. 국민의당이 이런 결과를 얻은 데에는 위성정당 창당도 있었지만 국민의당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민주당은 진보를, 통합당은 보수를, 정의당은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말 그대로 국민을 대변했다. 그러다보니 메시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거대양당에 맞설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 이유도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안철수 대표는 느닷없이 마라톤을 하는 상식밖의 정치행보를 보여주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거대양당의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다음선거에서는 민생당처럼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도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선명성을 가지고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 정봉주 의원이 만든 민주당계 위성정당이다. 창당후 15%까지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직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면서 3석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 게다가 최강욱 당대표는 현재 인턴증명서 발급건으로 재판중에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흡수통합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한국당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진보연합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씩을 얻게 되었다. 이후 민주당은 이들을 제명하면서 용혜인, 조정훈 당선인은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력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은 당명변경과 당권을 놓고 큰 파문까지 있었다. 국회에서 1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자력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 선거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20대국회는 최악의 국회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탄핵을 이끌어낸 국회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민생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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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없음
[사진출처]
국회-이미지자료실
정치부 박상준 기자
E-mail : philip1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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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김연준님의 댓글

김연준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비슷하였고 제3당 또한 중도정당이었기 때문에 법안처리나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고 갈등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수를 받았으니 민주당의 행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장애물이었는지,국민을 위한 저항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국회가 될거 같습니다.

추천 1 반대 0

송한의님의 댓글

송한의

민주당이 계속된 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나 당이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인다면 과반이 붕괴되고 분열된 옛 열린우리당 시절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180석을 얻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모습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다시 옛 암흑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여당에게 일하라고 준 180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수정당은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0대 총선을 포함한 최근의 4번의 선거 모두 국민들의 민심에 의해 심판받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것, 박 대통령 임기 당시 여당이었던 정당이 이후 야당이 되어서 계속된 참패를 거듭하고 있는것은 이미 2017년 3월에 단순히 대통령만 탄핵된 것이 아닌 당도 같이 심판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탄핵 여파가 아직도 선거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탄핵 가지고 싸우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위 기사 처럼 본인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보수 유튜브만 보게 된다면 당의 지지는 더욱 더 하락할 것 입니다. 연속된 패배를 교훈삼아 앞으로 건강한 대안세력이 될 수 있는 야당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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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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