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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정부, 총선결과로 정책 이행에 추진력 얻나?

최초의 180석 거대 여당 탄생. 반면, 최악의 성적표 받아들인 미래통합당...정국 어떻게 변화할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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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세현 기자 Posted20-05-01 00:21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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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결과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총선이 진행되었다.

총선은 여당이 18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와 비래대표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복귀하는 의원 까지 합하여 10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되었다. 이는 민심이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야당보다는 현 정부의 코로나 대처와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여러 후보들의 발언이 참패의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당 잘해서 압승했나?

여당이 잘해서 압승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사태 대처 역시 한몫 하기는 했으나 이번 총선은 도로 지역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경남,경북과 전남,전북 지역에서 확실하게 색깔이 갈렸다. 그리고 투표자들 역시도 ‘A 가 잘해서 뽑기보다는 B 뽑기 싫어서 A 뽑는다.’는 반응도 많이 갈렸다. 미래통합당 역시 선거 중간중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여당의 승리를 도왔다고 볼 수 있다. 차 후보의 세월호 비하발언, 당 내부의 공천문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단의 결정적 계기인 심 후보의 과반의석 달성 시 대통령 탄핵 추진 발언,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 했다는 점 등이 이번 총선의 참패를 불러왔다.

 

최강 여당 탄생?

위성정당을 포함하여 180석의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시절 테러방지법 추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법률통과를 막으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180석을 차지한 지금 미래통합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시키고 법을 통과 시킬 수 있다. 야당은 더 이상 입법 활동에 있어서 견제 할 수단이 없는 것 이다.

 

여당의 기회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앞승을 했지만,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모든게 갖춰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복지, 경제, 사회, 고용, 청렴면에서 더 나은 나라를 제공시키지 못 한다면,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면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크나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야당의 견제가 없는 지금 단순 독재체제로 갈지 아니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아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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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진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황세현
정치부 황세현 기자
E-mail : hsh0388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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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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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총선분석과 이번국회의 key인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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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님의 댓글

김민재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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