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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차지한 여당, 개헌 추진할까

여당을 견제할 세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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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은서 기자 Posted20-04-29 11:52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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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치뤄낸 바 국회의원 총 300석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비례용 위성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하여 총 180석을 얻어냈다. 그로 인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헌법재판권, 대법관 임명과 필리버스터(다수당의 독주를 제지하여 의사진행을 지연하는 무제한 토론)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추진할 수 있지만 범진보 성향의 정당인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11석이 모자라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은 4월 27일 이데일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비례제도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선거제 도입의 취지가 변질되었다며 선거제도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김태년 의원, 김부겸의원 등은 개헌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장 개헌을 꺼냈다가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였다. 이에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개헌에 관한 발언을 송영길 의원이 굴하지 않고 밝혀왔다.

 송영길 의원이 발언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임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방식이 아닌 미국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4년씩 총 2번 중임이 가능한데 임기 한 번으로 끝나는 단임제는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중임제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실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거를 다시 반복하게 둘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인지 과거 우리나라처럼 계속된 개정으로 장기집권, 독재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보수 정당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헌법 개정은 1987년을 마지막으로 33년이 흐른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헌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으며 작년 3월 20일 1차 개헌안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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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의 송영길 의원 인터뷰 내용
[사진출처]
pixabay
정치부 배은서 기자
E-mail : eunseobae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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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영님의 댓글

배서영

저렇게 대다수의 의석을 특히, 여당에서 차지한 것이 마음에 걸려요.. 더불어 시민당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의석배치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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