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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졸렬한 두 거대정당의 추태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선거제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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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상준 기자 Posted20-04-02 15:15 Comments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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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등장 

 

최근 총선 이슈로 비례위성정당이 급부상하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을 알려면 우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알아야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란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총득표율과 의석수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로 인해 총선에서 항상 1번과 2번을 달던 거대양당의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거대양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며 국회의 의석비율이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는, 즉 국민들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가 지속되어왔다. 그래서 이번 총선부터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당초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추진되었으나 거대양당의 반대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다.) 거대양당은 대부분 지역구에서부터 이미 총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수를 얻기 때문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하에서는 비례대표후보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도 못 얻을 상황에 놓인 거대양당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구 후보없이 비례대표만 후보로 내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꼼수의 시작, 미래통합당

 

시작은 미래통합당이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패스트랙에 상정될때부터 통합당은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당직자들까지 동원해 폭력까지 행사하며 준연동형비례제도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준연동형비례제도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비례위성정당창당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으며 결국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교안 대표는 노골적으로 미래한국당의 공천까지 개입했다. 아무리 위성정당이라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법률상 다른 정당인데 황 대표가 다른 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황교안 대표는 검찰과 선관위 양측에게 고발당했다.

 

꼼수에 꼼수, 민주당

 

민주당은 당초 비례위성정당 창당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갑작스럽게 미래통합당에게는 의석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이유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창당 전부터 녹색당 등 다른 소수정당들의 비례정당 참여여부로 진보진영의 분란을 일으켰으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엎은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어준 등 여당의 스피커들을 통해 극렬한 지지층에게 비례정당 창당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곧이어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더불어시민당은 겉으로는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시민을 위하여 등과 함께 만든 진보진영의 연합정당인척 했지만 실상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례대표 후보를 11번에 배치하며 민주당이 진보연합정당중 하나로 참여한 것이라는 논리를 이어 나갔으나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일 민주당출신의 무소속인 손혜원의원과 제명된 정봉주 의원이 또 다른 민주당계 비례정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본인들의 비례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정책이나 행동, 정치적 메시지 등을 대신 청부하는 용도의 정당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또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언론노출 극대화를 통해 인지도를 상승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꼼수를 사용한다. 본인들의 정당에서 컷오프, 제명,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켜 비례대표에서 앞쪽 순번을 받은 것이다하지만 이들에게 조차 정당보조금이 주어지게 된다. 거대양당은 정당보조금을 이중수령하는 것과 다름없어졌다.

 

#위성정당은_빼고

 

민의와 가장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된 선거제도를 무참히 짓밟은 거대양당에 시민들은 분노하며 위성정당은 빼고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식인들이 위성정당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민주당의 위성정당 프로젝트가 원칙을 강조하던 '노무현 정신'을 짓밟았음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 고발당한 적이 있는 임미리 교수는 위성정당이 받는 정당보조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수민 평론가는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마스크 이중수령과 다름없다.”며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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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평론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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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선거제 개혁’ 노무현 꿈 짓밟은 위성정당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10948074928?did=NA&dtype&dtypecode&prnewsid&fbclid=IwAR24QWtPG1gqh1X71GY9NOQTmVXZx3bA4_jMEuyOUIAAdjNnbmhwlfoYSyk
[사진출처]
참여연대
김수민 평론가 페이스북 캡쳐
정치부 박상준 기자
E-mail : philip1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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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임성택님의 댓글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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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현님의 댓글

황세현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이 클 기회를 위성정당으로 인해 사라져 버리게 되었네요... 더불어 민주당 역시 잘한것은 없지만 과연 심재철 후보가 "제 1당 될 시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단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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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댓글의 댓글

맞습니다. 근본적원인은 통합당에 있지만 민주당또한 일말의 변명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았다면 위성정당창당도 없었을테니까요. 게다가 2004년에 보았듯이 탄핵은 의석수만으로 밀어부칠수 없고 반드시 역풍이 분다는걸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텐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며 위성정당을 창당해 참 실망했습니다. 민생은 내다버리고 70년간 기득권에 연연하는 거대양당에 신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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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영님의 댓글

박찬영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인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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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님의 댓글

김민재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무리한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에 대항하여 꼼수를 쓴 미래통합당도 잘못이 있고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다가 위성정당을 창당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동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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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댓글의 댓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듯합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번 사태와는 무관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준연동형비례제도는 거대양당의 반대로 의석수와 득표율의 비례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소수정당들의 원내진입, 다당제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이번에 똑같은 득표율을 가지고 정의당은 10석정도를,  국민의당은 7석 정도를 더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오로지 위성정당창당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개정은 무리하기보단 오히려 형편없었죠. 독일식부터 네덜란드식을 변형한 권역별비례제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거대양당은 묵살했고 특히 석패율제 도입을 통한 가변형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위성정당창당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거대양당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시작부터 거대양당의 방해가 있어왔고 그것이 선거 끝까지 계속되어왔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에 일년간 회의조차 들어오지 않은채 2일전에 선진화법위반하며 난동부린 통합당은 이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의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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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현님의 댓글

전수현

비례 정당이라는 꼼수가 나올수 없도록 더 꼼꼼하게 선거제를 바꿨어야 합니다.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점이 생긴 것 같네요. 21대 국회에서는 비례 정당같은 꼼수가 나오지 않도록 법안을 보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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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운님의 댓글

정현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여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고 본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원외정당으로 전락해버린 민생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에 관한 헌법소원을 회부했고, 헌재에서도 이에 대한 심리를 게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위헌 결과가 나온다면 그 파장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전형적인  양당제와 초거대 과반 정당의 현실로 이어진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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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oldaten FürdieFreiheit Der-Menschheit님의 댓글

Ein-Soldaten Fü…

솔직히 제가 진보주의자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을 정말 존경해서 입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TV 찬조연설, 2000년 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 2002년 대선 운동 연설 등등 여러 연설과 행동을 보면서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설령 단기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는 "바보 노무현".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과연 현재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노무현의 후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이후 완전히 깨졌던 진보 세력이 다시 집결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희생하셨을 때잖아요. 그때 급반전했던 여론 힘을 받아서 다시 재집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다시 정권을 얻은 사람들이 진짜 참...
- 자칭 "친노"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 당신은 "바보 노무현"의 후계자가 아니라 "바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나 열심히 싸우신 독재/지역갈등/부정의 후예입니다. 만약 고 노무현 분께서 다시 기적으로 살아나신다면 지금 민주당 행태 보고 부끄러워서 다시 무덤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실 듯... 이런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 열린우리당에 들어가셨는데... 2004년 당신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여 열린우리당을 짓밟으려고 했고, 2020년 당신들은 위성정당을 통해 2020년의 열린우리당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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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댓글의 댓글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노무현이 꿈꾼 사회를 실현시킬 의지가 티끌만큼도 없는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동서화합을 위해 부산에 출마하던 노무현, 특히 원칙을 지키고 옳지 않다면 옳지 않다고 말하던 그 소신은 민주당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꿈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민생은 내팽개치는 '더불어통합당'세력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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