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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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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지영 기자 Posted19-12-02 05:16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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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만18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4대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게 되는 여러 권리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참정권은 가지지 못한다.

18세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4대의무를 지니고 참정권은 어려서 안된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다.

과연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님 아무것아닌 청소년인가를 한번쯤 생각해보게 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서, 미성숙해서, 공부에 방해되서, 교육현장이 정치화가 되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여러 이유가 있다.

물론 저런 이유들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이유들이 참정권을 주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유들에 반박을 한다면 어리고 미성숙해서 안된다?

그 말이 맞다면 고령자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령 상한 제한도 두는 게 맞다고 해야한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다 미성숙하다며 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육현장이 정치화가 돼서, 정치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정치화를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화돼야 한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일에는 19세 국회의원인 안나 뤼어만이 있었다. 안나 뤼어만은 10대 초반에 녹색당에 가입해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정당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세우고 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청소년의 입장도 대변하는,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대로 정치화된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0대까지 입시공부 말고는 아무 것도 못하게 한다.

그래놓고 20대가 되면 정치에 관심갖고 사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가지라고 한다.

대학 가는 공부가 (10대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식한 소리가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도 국민이기에 자신들의 삶과 여러상황에 대해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정권에 대한 연령하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OECD 34개국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만 19세 이다.

2016년에 일본이 만18세로 연령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역사 속 청소년의 역할 및 영향력의 확대

3.1만세 운동, 4.19 혁명 등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주도 해왔고 이는 헌법 전문에도 표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2016년 박근헤 전대통령 탄핵을 위해 각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어른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이것은 아무도 시킨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시민 의식도 높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것을 권고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제는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참정권을 제한 하여서는 안된다.

의무도 지니고 권리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이자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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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122571&memberNo=1916655&searchKeyword=%EC%B2%AD%EC%86%8C%EB%85%84%20%EC%B0%B8%EC%A0%95%EA%B6%8C&searchRank=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117622&memberNo=16505124&vType=VERTICAL
https://m.post.naver.com/search/post.nhn?keyword=%EC%B2%AD%EC%86%8C%EB%85%84+%EC%B0%B8%EC%A0%95%EA%B6%8C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engjl1122/221392719365
정치부 배지영 기자
E-mail : chdusrhdwn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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