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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자체가 민폐" 자유한국당, 아이들 볼모로 삼아 마지막까지 국회파행 주도...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미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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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상준 기자 Posted19-11-30 23:58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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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와 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지금과 같은 정당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다수의 언론들과 여론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말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유독 개혁입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적었고 잦은 국회 파행이 그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있었다.

 

소방관 국가직화 저지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체계는 광역 자치 소방 체계로 광역단체의 재정력이나 광역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서비스 제공 역량에서 차이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이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는 않은채 이유 없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행안위 소위 위원장과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난 후 갑자기 표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결국 여야의 합의 끝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은 지난 19일 통과되었지만 5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낭비되었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그만큼 늦어졌다.

 

패스트트랙 저지 위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지난 4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회의가 각각 열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날치기라는 주장을 근거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직자들까지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회의장 입구에 모두 드러누워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은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 들어가 출입구를 소파로 막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시켰다. 감금 당시 민경욱 의원은 채이배 의원에게 여러 가지 마술을 보여줬고, 채이배의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마술쇼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팩스를 통해 의안과로 접수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탈취해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그 후 의안과 직원을 향해 팩스를 왜 뺍니까? 빼면 안되지요.”라며 누군가의 지시로 팩스를 받았냐고 추궁하였다. 그러나 팩스는 인쇄하기처럼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의안과로 팩스를 보내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직자들까지 동원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차례 패스트트랙 수사건으로 경찰에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유치원 3법 통과 저지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목적을 위해 지급한 정부지원금으로 성인용품, 막걸리, 명품백을 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수년간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문위에 있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교문위 위원인 전희경, 곽상도, 김현아 의원은 이 법안이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회주의적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했다. 심지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홍문종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모인 한유총 집회에 나가 이들을 응원하는 발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유총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지자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 뒤 자동표결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타게 되었다.

 

국회에서의 합의없이 잦은 국회파행과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로 수많은 국회파행과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로 들어와서 협상하기보다는 황교안 대표와 함께 민생대장정등의 장외투쟁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통과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회의를 대부분 보이콧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민생 법안들은 계류되었고 법안의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추경심사도 거부하여 추경이 늦춰지는 바람에 역대 2번째로 긴 98일만에 추경심사가 통과되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지급 등의 예산을 삭감시켜 사실상 반쪽짜리 추경이 되었다.

 

나경원, “선거법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통과시켜주겠다

 

지난 29일 민식이법, 유치원3법을 비롯한 200여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190여건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이에 민식이, 하준이, 태호, 해인이 부모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 만들어달라는 게, 대로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으니 카메라 달아달라는 게 왜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 선거법과 아이들 법안을 바꾸자는 것 아니냐.”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 회동 후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에 해명했다.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연이은 실수들

 

지난12월과 올해 2월 각각 원내대표, 당대표로 선출된 나경원-황교안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도부는 리더십 등의 부분에서 당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되었다라는 발언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달창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아주 멋진 사내카페를 만들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것”, 자유한국당의 우먼페스타에서 여성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춤을 춘 것에 대해 오늘 한 것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라고 발언 한 것, 환경미화원복을 입은 환경미화원을 향해 저 옷을 입으신 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등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연이어 하면서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당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는데 기여한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문화상품권을 주었으며,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저지한 의원들에게 내년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발언을 해 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김무성 의원은 아연실색했다. 미친 것 아니냐고 뒤에서 구시렁거린 소리가 그것이다라고 했고 이어 황교안 대표는 리더십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당 지도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설상가상 황교안 대표는 공관병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박찬주 대장을 영입시도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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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에너지경제-<자유한국당, '민폐정치' 언제까지...북미회담 저지하고 민생법안 '볼모' 오명>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67004
[사진출처]
데일리안-<<포토>'토착왜구 자한당 해체하라!' 피켓 등장한 아베규탄 촛불집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119&aid=0002345622
정치부 박상준 기자
E-mail : philip1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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