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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 유출과 관련된 논란

한국당 의원의 조국 후보자 딸 생기부 공개...여러 단체와 정당, 그리고 교육계에서 반발.. 서울시 교육청은 경위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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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한의 기자 Posted19-09-05 21:47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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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은 지난 9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로 학생부를 얻었다며 조국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영어성적을 검증했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특혜 인턴 의혹까지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활기록부를 언론등에 공개한게 큰 논란이 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 민주당 심재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이번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되어 검찰에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전교조등 여러 단체들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 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일(6일) 후보자 딸의 학생부에 접속한 기록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하였다


- 교육감 '생기부는 동의없이 공개되면 안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생기부는 학교 담장을 넘으면 안된다'고 발언하였다.

다른 교육감들도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내었는데 장휘국 광주 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생기부 불법 유출은 교육권과 인권 침해이며 한 사람의 성장 지문과 같은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에 실망' 하였다는 의견을 표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 교육법 위반소지가 크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초중등 교육법에는 당사자와 학부모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생기부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공개에 대해 '패륜'이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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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5309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1970
[사진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530977
정치부 송한의 기자
E-mail : ui48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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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명백한 기밀을 유출한 주광덕의원이 체포되어 이 나라의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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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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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님의 댓글

김채현

아무리 그래도 생기부 공개는 아닌 것 같은데 꼭 처벌 받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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