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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

대부분의 의혹들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이’식 보도 확대,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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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상준 기자 Posted19-08-31 23:44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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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면서 이에 따른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신상털기식 보도와 다량의 어뷰징을 통해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 하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클릭수 장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언론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 해보았다.

 

1. 조국후보자의 딸이 특례입학?

 

현재 대부분의 언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특례입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했고 조국 후보자의 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데도 6차례나 유급을 받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이 의혹은 장학금은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 후보자의 딸이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냐는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직접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소천장학회라는 곳에서 전달한 외부장학금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2.5미만인 학생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장학금이었다는 것이다. , 성적 미달이었던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딸라 지급받은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26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익명의 한영외고 후배이자 고려대 동문은 “1학년 1학기가 부담스럽긴 하다. 전반적인 일반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생물학의 개념 자체를 한 학기에 다 배우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유급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1학기를 무서워한다라며 조국 후보자 딸의 성적미달이 단순히 조국 후보자의 딸의 학업능력 부족이 아닌 수업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동문은 고려대에 다닐 때는 학점이 4.5점 만점에 4.3점이다. 되게 잘하는 것이다라며 조국 후보자 딸의 학업능력은 우수했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붉어지고 있는 의혹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에 특례입학 했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필기시험 없이 입학했으며 고려대에도 특례입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무근이다. 한영외고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전형을 통해 입학했고 부산 의전원에서는 필기시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려대에는 당시 200여명 정도가 입학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혹의 중심이 되어왔던 논문 문제 또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의혹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2주만에 제 1저자에 등재 될 수 있었던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은 논문이 아니라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학회발표장에 전시 될 논문 초록의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국 후보자 딸이 기여한 논문 초록은 A4 용지 1/4 분량에도 미치지 못하며 당시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2명 중 1명이 중도포기 하면서 2주간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국후보자의 딸은 노력을 인정받아 제 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논문이 아닌 논문 초록에서 제 1저자라는 것도 단순한 순서일 뿐 실제 프로그램을 지도한 장영표 교수는 4번째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고려대 입학당시 평가항목에도 없고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자기소개서에도 논문은 첨부되지 않았다. , 평가항목이 없었기에 특혜의 필요성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했거나 청탁을 했다는 그 어떤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조국 후보자는 딸의 입학을 위해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고 특례입학이나 부정 또한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2. 웅동학원과 위장이혼, 무분별한 가족 신상털이식 검증

 

웅동학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혹도 다양하다. 우선 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웅동학원에 대한 내막을 알아야한다. 1985년 웅동학원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웅동학원은 지역의 유지인 조국 후보자의 부친에게 학교의 인수를 요청하고 조국 후보자의 부친은 이를 인수한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이사장도 역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소유한 웅동학원의 시설노후화로 199516억원 규모의 학교 증축 및 신축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사를 위한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할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학교를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니 결국 조국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인 고려종합건설이 직접 공사에 착수하고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루부터 100억원을 대출받는다. 한편 고려종합건설은 공사에 착수 한 후 여러 시공사에 하도급을 주는데 그 시공사에는 아들(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대표인 고려시티개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는 고려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고려종합건설은 외환위기로 부도가 난다. 이에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회사들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자 조국 후보자의 부친은 아들이 대표인 고려시티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사들에 사비를 털어 모두 변제해준다. 조국후보자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고려종합개발은 파산했기 때문에 이는 개인파산으로 끝나고 가족들은 갚을 책임이 없어진다. 그러나 고려종합개발에는 채무가 발생했고 조국후보자의 모친, 아들(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연대보증을 하면서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3억여 원, 모친은 4억여원의 채무를 갖게 된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가진 채무는 보증인으로서의 채무이지 고려시티개발은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시티개발의 대표로서의 채무는 없었다. ,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전 부인에게 채무를 떠넘기려고 고려시티개발의 채권을 전 부인에게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위장이혼 또한 당연히 사실무근이 된다. 이 사건은 딸 특례입학의혹과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의혹이다. 그러나 이 의혹들조차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으며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이러한 의혹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따지는 검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3. 조국 후보자 사노맹 가담, 국가전복 시도 의혹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당시 황교안 대표의 발언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이슈가 크게 주목받았다. 조국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에서 활동하면서 국가전복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에 직접 속해있지 않았고 사회주의과학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는 국가전복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국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엠네스티에서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된 적이 있었으며 1999년 김대중 정부때 특별사면 되었다. 또한 당시 안기부에서는 사건을 무리하게 부풀려 확대, 재생산했으며 백태웅 교수, 은수미 성남시장은 고문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주언 스포한국 논설주위원은 독재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공안검사. 그는 아직도 냉전의식에 함몰돼 있다. 미국에서도 금기시됐던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정치인이 지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한국사회에서 과거에 사로잡힌 냉전좀비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가꿔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였다.

 

4. 사모펀드 논란

 

우선 사모펀드의 개념부터 알아야한다. 사모펀드란 공개적인 일반 펀드와 달리 49인이하의 소규모의 비공개 펀드다.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 중에서도 블라인드펀드(투자대상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것)에 투자한다. 여기에서 의혹이 발생한다.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보유재산보다 더 큰 금액인 75억 원을 약정했다는 것인데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75억 원은 약정일 뿐 75억 원을 모두 투자할 필요는 없기에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로, 조국후보자 투자금을 운영한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다. 운용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투자한 비상장회사인 웰스앤씨티는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조국 후보자가 투자대상을 알아내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법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인 조 씨 일가가 해당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운용에 관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오직 추측과 가정들이 난무할 뿐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블라인드펀드가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고 이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만 있을 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다. , 사모펀드 논란은 모두 가정과 추측에 기인한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이런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은 사라지고 가족에 대한 마타도어, 특히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인사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도, 사상도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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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1VN1PdvZ0Y <‘조국 딸 논란’ 동문들 인터뷰 |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watch?v=7DRoxjhPXvU <조국 의혹, 여당은?(김종민) |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출처]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158#0ANo <경북도민일보>
정치부 박상준 기자
E-mail : philip1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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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님의 댓글

김형호

박상준 기자님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은 결국 조국을 끌어내리는데에 성공했네요. 2달동안 내내 털었는데도 의혹은 이것밖에 없다니... 그 의혹도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참 아쉽네요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더라도 ' '편법'을 저지른 것 맞네요. 그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는 차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영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죠. 이낙연 총리께서 조국 임명에 반대한 이유도 같은 거고요. 그래도 이왕 임명된 거 검찰개혁을 확실히 이뤄주었으면 했는데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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