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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일본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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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한의 기자 Posted19-08-28 23:28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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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GSOMIA(general securit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역사 -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래 1980년대 노태우 정부가 추진하려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이 거부하였고 이명박 정부때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군사협약을 밀실로 처리하려고 한게 드러나 무산되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때 공식 발효되었다.

지소미아 폐기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켰다고 말하였고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실망을 표하거나 몇몇 인물들이 공식적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까지 결정을 번복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크게 입장을 표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폐기에 관한 정치권 반응 - 범 여권 정당(민주,정의,평화)들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으나 범 야권 정당(한국,바른미래)들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조국 국면 돌파,안보 자해 행위라고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조국과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연관시키는건 갖다 붙이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8일 일본은 우리정부의 강력한 철회 요청에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실행하였다.  화이트 리스트는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과 관련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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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0455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264011
[사진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335971
정치부 송한의 기자
E-mail : ui48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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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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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기사가 기계적 중립인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논조나 아니면 지소미아가 향후 미칠 영향등을 기사로 작성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기사는 편파적(객관적이지만 명확한 팩트에 기반하는)이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편파적이라는 과정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히 검증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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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현님의 댓글

전수현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는 나라와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안보우호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놓고 군사안보협정을 유지하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걸 보니 사전 통보를 했으면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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