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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최순실 지시에 ‘종북’ 오명 쓴 이석기 전 의원...종교계와 엠네스티도 이석기 석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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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상준 기자 Posted19-07-30 19:59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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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서 시민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네이버블로그-청년주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트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트릴 겁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했던 말이다대선후보 토론회 기간 내내 이정희 후보는 서슴지 않고박근혜 후보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6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박근혜정부의 계획적인 통합진보당 해산계획이 세상에 알려졌다박근혜 정부의 계획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통합진보당 또한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이 해산당하게 된다.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과 통합진보당의 해산 이후 지금까지 엠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 및 시민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국정원,경찰,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댓글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댓글조작은 없었다는 발표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렬(현 검찰총장)검사를 비롯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였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압수수색 당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윤석렬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을 좌천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하였으나 국정원 댓글공작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촛불집회가 열릴만큼 국민들은 분노했다. 취임 초부터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국면전환이 가장 중요했다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기획하게 된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근무했다는 한 인사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최 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부 청와대 관계자에게 통합진보당 XXX들을 감옥에 보내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 씨는 ‘(소속 의원을) 간첩으로 만들어 정당을 해산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는 인터넷매체 코리아데일리가 보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수첩에는 통징당 해산-연내판결이라는 내용 등 청와대가 사법부와도 결탁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혁명조직이라는 이름의 혁명조직 세워 BB탄총과 심근경색 약으로 국가주요시설 전복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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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당시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이 김일성 독재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가 혁명 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진출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석기 전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 조직)라는 혁명조직의 주동자로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혁명 전위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전복 후 사회주의 사상을 완수하려는 계획을 꾸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란음모사건과 함께 기소된 내란선동의 핵심쟁점인 곤지암 강연마리스타 모임에서 조직원들을 선동하여 전쟁에 대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당원들, 가까운 지인들과의 모임인 두 모임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말의 핵심내용은 60년간의 분단상황 속에서 당원들이 미래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이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석기 전 의원이 김일성유적지를 방문하였으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A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중 발견한 심근경색 응급약의 니트로글리셀린성분으로 폭파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며 심근경색응급약으로 폭탄을 제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내란선동 발언으로 문제가 된 곤지암 발언의 녹취록을 조작했다. “전면전은 하면 안 된다를 전면전이야 전면전으로, “통일적인 대응을 폭력적인 대응으로, “시 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왜곡하였다이에 변호인단은 강연녹취록의 원본을 제출하였지만 그 전까지 언론들은 검찰이 제출한 강연내용을 근거로 들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연일 보도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의 자택에서 압력밥솥 사용설명서가 발견되자 보스턴 테러와 연관 지어 (이석기 저 의원이) 테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고 주장하였다.

 

박헌철-김기춘 커넥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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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 사진=중부일보


1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은 모두 유죄로 판결났으나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사건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정당해산의 명분을 잃게 되었다. 내란음모는 국가를 전복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되었던 곤지암 강연마리스타 모임이후 강연 참석자들이 추가적인 내란을 시도하지 않은 점, 내란에 이를만한 대체적인 윤곽조차도 특정되지 않았고 내란의 객관적 명백성이나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강연중 했던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이 내란을 주도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을 배후에서 조종했거나 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란선동만으로는 정당해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대법원의 선고 이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도록 지시한다.  통징당 해산-연내판결'등 김영한 비망록에서 나온 메모들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어졌음으로 대법원에서도 내란음모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어 통합진보당 해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대법원의 선고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정당을 해산하도록 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선고기일까지 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20141219일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된다2016년 김영한 비망록에 의해 이 사실이 드러나자 이정희 전 대표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20161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2014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비판했으며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헌철 소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내란음모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하고 진보적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 최종목표로 판단되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다음 해인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하혁명조직의 실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을 주도한 적이 없고 통합진보당 또한 내란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나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황이여서 통합진보당은 내란을 주도 한 적은 없지만 내란정당으로 해산된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내란선동 유죄에 대해서도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엠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국제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교계와 엠네스티 이석기 구속은 표현의 자유 탄압...석방해야

 

지난 626, 국제엠네스티는 UN UPR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중에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6명의 형사기소와 투옥이 있다. 한국에서 정당이 해산되었던 1958년 이후 처음이라 특히 놀라운 국면이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하였고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조차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 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종교계도 작년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천주교의 김희중 대주교,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등 4대 종단 지도자 모두가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지난달 5일에는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7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또한 전국 49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인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재심 청구에 인권위가 신속한 재심 인용의 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인권위의 재심청구를 촉구했다.

 

이석기 석방집회 이석기는 종북몰이의 최대피해자

 

지난 20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오후 4시부터 광화문에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중에는 일주일 전부터 이석기 전 의원이 수감된 대전교도소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일주일동안 224km를 도보행진을 한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종북몰이 최대피해자 이석기”, “사법농단의 피해자 이석기”, “이석기를 석방하라등의 구호가 나왔으며 이석기 전 의원의 옥중편지 또한 공개되었다. 그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분단체제가 낳은 괴물"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면 내란음모 조작사건 무죄였을 것"이라며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앞서 열렸던 민주노총집회의 참가자들과 시민들, 최병모 전 민변회장, 함세웅신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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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news.v.daum.net/v/20161110141043732 <최순실, 통진당 해산에도 관여?.."간첩으로 만들라 지시">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cjpeople1/221591930355 <네이버블로그, 청년주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65344 <미디어오늘, 이석기 "총 갖고 다니지 말란 말이 준비지시로 둔갑">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130182 <중부일보, 이정희 등 옛 통진당 의원 6명, 김기춘·박한철 특검에 고소…"해산 심판에 부당 개입">
정치부 박상준 기자
E-mail : philip1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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