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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급 인사 단행

2년 2개월만에 청와대 떠난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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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한의 기자 Posted19-07-26 22:48 Comments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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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일자리 수석,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3명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장관급 인사(개각)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인물에게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새 진용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것이라는 평가다.


 - 민정수석 교체


 법무부 장관 입각이 유력한 조국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임명되었다.

 새롭게 민정수석을 맡게 된 김조원 민정수석은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 중이었던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감사원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고 공직을 떠난 이후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더불어 민주당 당무 감사원 원장, KAI 사장을 역임하였다.


 - 일자리 수석 교체


 총선 출마(서울 관악 을)가 예상되는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의 후임으로 황덕순 전 한국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되었다.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한 1984년 학력고사 전국 수석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한 경제학자이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취임사에서 ' 더 괜찮은 일자리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사회수석 교체


  정태호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의 후임으로는 김거성 목사가 임명되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신학과 석사, 기독교 윤리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목회자(목사)이다.

긴급조치 위반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활동으로 투옥된 바 있는 사회운동가로 반 부패 국민연대 창립을 주도했고 이후 국제 투명성 기구 이사,  한국 투명성 기구 회장,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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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26145105468
https://news.v.daum.net/v/20190726180003599
https://news.v.daum.net/v/20190726155521781
[사진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985454
정치부 송한의 기자
E-mail : ui48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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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단신을 취지로 작성하신건가요?

답글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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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의님의 댓글

송한의 댓글의 댓글

단신은 보통 1~6줄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하는것이라서 이 기사가 단신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급 교체후에 다음달 개각도 예상되고 또한 민정수석,법무부장관(예상),검찰총장 등이 교체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정기관(査定機關.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기관, 경찰,검찰등)의 몇몇 인물들이 교체 되는 것 입니다. 결국 사법개혁 이라는 과제를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 입니다. 여당에서는 국정철학과 맞는 분들 이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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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님의 댓글

김한솔

안녕하세요, 국제부 김한솔 기자입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 조국 민정수석 및 많은 수석급 인물들이 교체가 되거나 추후 교체 될거라고 예측된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가는건 회전문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라고 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당 또 야당이 요번 개각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만 최근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안보 정책이 낙제점에 가까운 결과에 내면서 코드인사가 아닌 대대적인 새로운 인물 발탁 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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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반대 1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댓글의 댓글

조국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옮겨가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 문제가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비판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꾸  언론들에서 코드인사, 코드인사하는데 정말 악랄하고 비열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유래없는 표차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대통령님의 정책 및 비전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하라고 힘을 실어준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각과 청와대 비서들은 문재인대통령의 뜻과 맞는 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역대 어느정부나 다 그래왔고 전혀 문제삼은 적이 없었는데 트집잡기식 비판을 하시니 상당히 당혹스럽네요. 더불어 안보무능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점에 잇어 저는 기자님께 조금 실망하였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이 상황이 과거보다 더 진전되었고 북한에서의 수령무오류의 원칙및 미국이 어떤나라인지를 짐작해볼때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트럼프대통령도 말씀했듯이 이제는 그랜드바겐식 협상보다는 단계적이행및 살라미전술로 그 기조를 튼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우호적인데 비판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만을 보고 그런 평을 하신다면 기자님에게 매우 크게 실망하지 않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평소 관심이 많으실텐데  북한의 미사일의 의미는 미국과의 신경전 및 협상테이블에서의 주도권, 미국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상하라는 일종의 압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일종의 시간끌기로 남몰래 핵을 만들고 있고 지금의 미사일이 도발용이라면, 설령 그것이 지금드러난게 아니지만 만약 드러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래없는 아주 강력한 경재재제로서 북한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도 미사일을 불쾌히 여기시지 않는데 우리 언론은 아직도 레드콤플렉스를 이용하여 막스베버의 말대로 '비창조적 흥분상태'에서 기사를 쓰는 것 아닌가 싶네요.

추천 1 반대 3

김한솔님의 댓글

김한솔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박상준 기자님, 국제부 김한솔 기자입니다. 첫 번째로 역대 어느 정부도 코드 인사/회전문 인사에 관하여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언론에서부터도 수많은 비판과 논란들이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위에 말했듯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주 업무는 검경 수사관 조정, 사법개혁 추진 그리고 정부 인사 추천 및 관리였습니다. 저 또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른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조국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검찰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의 또 다른 임무인 ‘인사 추천 및 검증’ 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7대 비리 관련 고위검증 기준 (병역 기피, 탈세,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를) 을 내세우며 이중 위반 사항이 있으면 기용을 안 한다고 발표했었죠. 다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많은 후보자가 7대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 박양우 현 문체부 장관은 탈세, 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연구 부정행위, 탈세, 부동산 투기 등 이러한 7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위반들이 사실로 밝혀졌던 몇몇 후보자들은 낙마했지만, 그 중 상당수는 임명되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사들의 검증을 당담하고 대통령한테 추천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책임이 제일 커 보입니다.  더불어 소위 ‘코드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 혹은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 등용 실패는 결국 회전문 인사로 이어졌고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의문이 듭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지속 적을 위해서는 노선이 같은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인재풀가 매우 좁고 이로 인해 2년째 같은 인사들이 직함만 바꿔서 등용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전 댓글에 언급하였던 ‘안보 무능’이라는 말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기자님이 말했듯이 지난 2년간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진전이 되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확신을 하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결과이지만 아직 이른 확신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물론 현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북한은 명백히 우리나라의 ‘주적’이고 며칠 전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제일 큰 위협은 북한입니다. 기자님께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협상 주도권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네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문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개의 추측일 뿐이고 이중 변함없는 명백한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는 사실이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는 우리나라에 명백히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전 댓글에 현 정부의 ‘안보 무능’ 이라고 언급한 것은 단지 북한과의 안보/외교가 아니라 최근 러시아/중국의 영공 침범 사건, 북한 목선 귀순 사건등 을 포함한 포괄적인 면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현 한국의 안보위기 또 현 정부의 안보 무능함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따로 기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댓글은 기자님이 다신 댓글의 내용을 반박 그리고 저의 생각 및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기자님과의 논쟁이나 기자님을 언짢게 하는게 목적이 아닌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기자님의 새로운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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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운님의 댓글

정현운

문재인 정부는 그간 2년간 혁신적 정책을 지속하였습니다. 새로운 길이였으며 지난 10년의 과오를 수정하는 길이였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관하여는 실제로 지난 정부에 비해 큰 결점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정부는 미국 정부의 기조와 더불어 북한에 대해 사실상 '방관'조치를 취하여 아무런 협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전쟁 위협만 고조되는 한반도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국민이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의 소위 '안보 참사'라 지칭되는 사건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다면 '북한의 적대적인 도발'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화 무드가 전제되기에 도발이라는 인식이 줄어들고 우리 군의 대응 미숙에 여론이 집중되는 측면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목선 사건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입장을 번복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점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책임지고 개선해가야할 방안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상, 또는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군의 안보가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각을 통해서 더 탄탄한 문재인 정부가 구성되어 국민적 기대에 호응하기를 바라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조국 전 민정수석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준 좋은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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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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