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가장 많이 본 기사

文정부 3차 추경 예산안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 文 “정말 답답한 심정...”

文정부 3차 추경안, 文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계류 기간... 추경안의 내용은?

페이지 정보

By 김민성 기자 Posted19-06-10 01:31 Comments3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 中 일부


 

47일째 추경 예산안 계류중...


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까지 진통…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2조원만 동의... 나머지 4.5조원 예산안 철회 요구"


 


 추경은 추가경정의 준말로,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총 17번 편성돼 왔으며, 문재인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매년 편성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고충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이유로 6.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에는 2.2조원, 민생과 관련된 사항에는 4.5조원을 각각 편성하여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추경예산을 통해 총 223개의 사업이 새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3.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편성한 6.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미세먼지 추경예산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고충 해소,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및 노후 건설기계 교체를 통한 저공해 조치 지원에 8000억원,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안전투자 분야에 7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과 같은 친환경사업에는 4000억원, 미세먼지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과 같은 국민건강 분야에는 2000억원, 한-중 협력 분야에 1000억원을 배정하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미세먼지 감축량이 1만t에서 1만7천t으로 증가해, 경유승용차 약 400만 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총 예산 6.7조원 중 4.5조원을 편성하였다. 지역기반 SOC 확충긴급경영자금 등 지역경제·소상공인 육성에 1조원, 수출시장 개척 및 벤처 창업 지원과 같은 수출·내수보강에 1조 1000억,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등 고용·사회안전망에 1조 5000억, 청년·중장년·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6000억, 여러 신산업 분야에 3000억을 배정하였다. 정부는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0.1%p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 통과는 아직도 첩첩산경 중이다. 추경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사항이 현재로서 가장 극심한 대립점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은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현재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진행 중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처리를 합의문에 명시할 경우 이미 추진된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추경 예산안은 물론, 국회정상화 마저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만약 국회정상화가 성사된다 해도 추경예산안 통과는 미지수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정부 제출안인 6.7조원 규모의 재난 대응. 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이 중 2,2조원 규모로 편성된 미세먼지 감축 및 재난 대응 예산안에만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추경을 '졸속 추경'으로 규정하며 국채 발행분인 3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난 대응 등에 대해선 예비비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 감축, 재난 대응과 관련된 추경과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된 4.5조원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하였으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인식 전환 없는 추경은 안 된다고 하였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 안에 추경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7~8월로 추경 예산안이 넘어갈 경우 본예산 심사와 맞물리면서 자연스레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 예산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악화의 악순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학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골자인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무제가 임금과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경기로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은 더 줄어들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안은 소득수도성장으로 인한 경기 악화를 감추기 위해 정부가 선심용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부의 올바른 예산편성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만, 정부의 계속적인 정책 실패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은 국채 3.6조원이 투입되는 추경안인만큼, 우리 민생과 경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안이 단순히 경기 악화를 만회하고자 하는 중독적 추경이 아닌, 우리나라의 민생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2_0000628617&cID=10401&pID=10400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90607192504_118719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0907532049458
[사진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406836&memberNo=31709319&vType=VERTICAL
정치부 김민성 기자
E-mail : isp3456@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2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2019학년도 1학기 활동매뉴얼>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기자님의 기사에서 이번 추경을 포퓰리즘으로 여깃는 것 같아 상당히 유감이였습니다. 기자님도 기사 작성하셔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작년 IMF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2.6프로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기에는 6조원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만큼 추경은 우리경제의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황교안대표도 총리시절 추경은 타이밍이라 하셨죠. 현재 우리나라 자본력으로 볼때 170조 이상의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반대하는 걸 보면 말로만 경제걱정이지 실은 문재인정부를 경제파탄프레임으로 몰기위해 경제를 고의로 파탄내고  있는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자님의 기사에서 추경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아위웠습니다. 이번 추경이 그냥 추경이 아닌 고성산불등 재난을 복구하기위한 재난추경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는 그 심보는 무엇입니까? 이건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기자님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듯합니다. IMF시절 107일동안 고집부리며 IMF를 지속시키며 추경저지한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기자님의 부제목에서 역대최장이라 하셨는데 앞서 언급했듯 역대최장은 김대중정부당시 한나라당의 107일 추경저지가 최대였습니다. 이 팩트는 좀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천 0 반대 0

서지환님의 댓글

서지환

정부의 올바른 예산편성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만, 정부의 계속적인 정책 실패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미리 계획한 본예산보다 추가로 필요성을 느껴 경정하는 것인만큼, 정말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올바른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진 뒤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정치 목록

설문조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019-05-30 01:00 ~ 2019-06-30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