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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유출 파문...도넘은 한국당 의원들의 경거망동

보수진영조차도 "외교기밀 유출은 사실상의 간첩행위...강 의원 출당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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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상준 기자 Posted19-05-31 23:55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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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한겨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5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파문이 일게 된 이유는 지난 522일에 방송된 JTBC 뉴스룸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을 비롯해 보수진영에서조차도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을 일제히 비판했고 기밀을 유출한 강효상 의원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은 국가의 품격을 훼손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라며 이어서 자한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외교기밀유출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사실상 간첩행위라며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해야 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라고 논평했으며 같은 당 소속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썼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강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은 강 의원 혼자만의 범죄가 아닌 한국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할 것이라며 한국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점은 보수진영에조차도 이번 외교기밀 유출 사건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 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며 강 의원을 출당시킬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강 의원의 행위는 국익을 해치게 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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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29일 조사한 결과 국민 절반에 이르는 다수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에 대해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경향신문


국민 여론 조차도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를 유출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5월 29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응답이 48.1%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응답은 33.2%로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인식보다 14.9%포인트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18.7%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행동은 공익제보였다며 강 의원을 옹호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하였고 이어 이렇게 야당을 몰아세우는 것에 앞장서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강 의원의 기밀유출이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는 야당탄압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리한 기밀만 골라 입맛대로 공개해왔던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노발대발하는 것이다. 후안무치할 따름이라며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강 의원의 기밀유출을 정보공개 및 공익제보로 쟁점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실패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밀유출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의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을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라며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이유가 당내 입지가 약한 강 의원 본인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황교안 대표 눈에 띄려고 행동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내년 총선을 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했던 같은 당 소속 차명진 의원, 정진석 의원과도 같은 의도를 지녔다는 전망이다. 시사평론가 겸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인 김용민 이사장은 개인 유튜브를 통해 강 의원이 조선일보 출신으로서 아직도 자신이 기자라는 생각으로 대단한 폭로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당내 입지가 약한 강 의원이 황교안의 눈 안에 들기 위해 이러는 것 같다.”고 기밀유출의 이유를 짚었다. 이어 지금 강 의원은 대구 달서구를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다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이 대구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여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의도 한 행동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강 의원에게 문건을 유출한 고교후배인 외교관 K씨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JTBC보도에 의해외교관 K씨가 전에도 2차례 이상 외교기밀을 유출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외교관 K씨가 외교기밀을 강 의원에게 건냄으로서 자신의 출세를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먼저 정치권에 줄을 대는 외교관료들이 있는지 잡아내야 한다.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철밥통이 어디로 손을 뻗치겠는가. 1순위가 언론 아니면 야당, 혹은 둘 다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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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경향신문-강효상 ‘정상통화’ 공개, 국민 48% “불법적 기밀유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301019011&code=910100#csidx5398121adbb386f84b8150384c7722a
[사진출처]
경향신문-강효상 ‘정상통화’ 공개, 국민 48% “불법적 기밀유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301019011&code=910100#csidx5398121adbb386f84b8150384c7722a
한겨레-[사설] ‘외교기밀’ 빼내 정치공세 편 한국당, 제정신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2454908
정치부 박상준 기자
E-mail : philip1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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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김한솔님의 댓글

김한솔

안녕하세요 국제부 김한솔 기자입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및 누설은 공익 제보가 아니라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보수 진영 및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기밀이 이렇게 쉽게 유출이 된 만큼 외교부 보안 시스템에 대해 의문이 가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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