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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년차, 공수처는 설치될 수 있을까?

공수처에 대한 많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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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나인 기자 Posted19-05-26 00:26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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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며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보였던 대선 공약이다. 특히 이번에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을 통해 유착 비리 등의 수사 한계가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이 상정되었음에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설치가 불투명해 보인다.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보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 걸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또 다른 비서 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장은 여·야 각각 2명을 포함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인원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임명된다. 즉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이상, 수사 대상에 대통령과 친족을 포함하더라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검찰 같이 거대한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재판이 더 쉽게 가능해지고, 범죄 사건들을 깊고 자세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되는 등 악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수처는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큰 만큼 우려도 많아 결정이 힘든 사안이지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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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없음
[사진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2380208
정치부 김나인 기자
E-mail : kimna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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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김성주님의 댓글

김성주

기사 잘 읽었습니다. 내용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 읽기 편했습니다. 형식 상에서 가독성도 함께 갖추었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김학의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그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정치 탄압의 수단이나 대통령의 전담비서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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