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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딜 브렉시트 vs EU(유럽연합) 잔류'.... 과연 영국의 선택은?

- 英, 브렉시트 3차표결 마저 부결... 발목 잡는 英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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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성 기자 Posted19-03-31 18:15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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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하원에서 연설 중인 메이 총리>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국의 브렉시트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 브렉시트는 근래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영국 내에서 끊임없이 갑론을박이 제기 되었으며 이러한 의제를 둘러싸고 의회 내 여러 세력들이 응집 또는 분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브렉시트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현재까지도 이슈화되고 있는 것일까?

  브렉시트란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출을 뜻하는 ‘Exit’의 합성어이다. 즉,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EU (유럽연합) 에 가입하여 서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곤 하는데, 왜 영국은 EU로부터 탈퇴하려는 것일까? 이러한 영국의 의도를 알기 위해선 역사적인 과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과거 유럽을 주도했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전쟁 휴유증으로 허덕이고 있었을 때 영국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여파가 덜 하였고, 여전히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가난한 유럽 국가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것 보다는 대서양의 미국과 밀접하게 지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유럽 국가들과는 거리를 두곤 했다. 전쟁 직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전쟁 복구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 EEC(유럽경제공동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곤 했다. 하지만, 영국은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그닥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는 자신들이 우위에 서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또한 영국을 심리적으로 먼 국가로 여기곤 하였다. 즉,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영국은 자신들만의 특수성, 우월성을 내세워 유럽 공동체와의 협업을 거부해오곤 했다. 이러한 인식은 브렉시트에 관한 영국인들의 심리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인식만이 영국의 브렉시트를 유발한 것은 아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EU 분담금 문제이다. EU 내에서 영국은 약 1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분담금 지불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EU 내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돌아가는 EU 정책에 대해 홀로 불만을 표하곤 했다. 두 번째 이유는 반이민 정서로 인한 국민들의 반대이다.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로 인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져 임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도 발생하였다. 더욱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예산도 증대해야 했기 때문에 영국의 부담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세 번째 이유는 주권 침해 문제이다. 영국은 과거부터 EU에서 결정된 규제 사항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어오곤 했다. 하지만, 영국은 EU 규제에 대해 선택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종 EU는 영국 의회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점을 주권 침해라고 보고 EU에 항의하기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국의 불만들이 브렉시트의 시발점이 된 것이고, 실제로 브렉시트가 많은 찬성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이다.



- 브렉시트의 진행 과정



  이렇듯 영국 내에서 화두거리였던 브렉시트는 영국의 전 총리 캐머런에 의해 공론화 되곤 했다. 2013년 1월 그는 총선을 앞두고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 캐머런 총리 후보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 하자 캐머런 총리는 2016년 6월 23일을 브렉시트 국민 투표일로 정했다. 사실 국민 투표 전, 영국은 EU 상임의장에게 ‘영국의 EU 잔료 조건’을 전하곤 하였다. 이에 당시 EU 상임의장이 ‘영국의 EU 잔류 조건’을 받아보고  그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보수당의 공약대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결과 잔류 48.1%/ 탈퇴 51.9%로 탈퇴가 확정되었다. 당시 캐머런 총리는 총선의 승부수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내걸긴 했지만 실제로 탈퇴가 우세할 것이라는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영국의 EU 잔류 조건이 영국에게 꽤 유리한 방향의 조건들이었고 이러한 협상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막상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과반수를 넘으니 어쩔 수 없이 EU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영국 내에서 이 사태에 대한 캐머런의 책임론이 부각되었고 결국 캐머런은 총리직에서 사퇴하게 된다.



  이후 출범한 메이 총리 정부는 브렉시트를 지지하였고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행보를 펼치곤 했다.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8일 EU 탈퇴 선언 서한에 서명하였고, 그 다음 날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전달 서한을 전달하였다. 그 후 메이 총리는 EU 헌법 회원국 EU 탈퇴 절차 규정에 대해 다룬 리스본 조약 50조에 서명하여 공식적인 브렉시트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바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소속국인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이다. 일전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한나라처럼 왕래와 투표권까지 인정하며 지냈지만,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인해 서로 간의 국경을 나눠야 하고, 무역 관세, 통관 규정, 유학생, 이주자 등 많은 규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한 혼란을 막고자 일시적으로 영국과 EU에서는 백스톱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백스톱란, 일단 2020년말 까지 현재처럼 통관과 통행을 통제하는 하지 않는 체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메이 총리는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타결하고자 했다.

 

 결국 2017년 12월 8일, 메이 총리와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참여한 브뤼셀 희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안 1단계가 타결되었다. 이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통과 현행 유지   2. 영국 거주 EU 시민, EU 거주 영국 국민에게 EU 시민권 지위 대부분 유지


  2018년 11월 25일, EU와 메이 총리가 협상안의 최종본인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였고 이 합의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북아일랜드-아일랜드, 별도 합의 전까지 EU 관세 동맹에 잔류   2. 재정 기여금 390억 파운드 (약 57조 원) EU에 지급    3.  2020 년 말까지 21개월간 전환 기간 (백스톱) 유지


  메이 총리와 EU간의 합의는 성사되었지만, 협상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 양측 의회 (EU와 영국)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9년 1월 16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 제1 승인투표에 부쳐졌지만 찬성 202표, 반대 432표의 결과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는 메이 총리의 완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언급한 반대의 이유로는, ‘종료 시점 명시 없는 백스톱 조항은 주권 침해의 우려‘와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의 즉각적인 EU 탈퇴 요구‘였다. 즉, 본래 브렉시트를 반대하였던 노동당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에서도 ’완전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하드 브렉시트‘와 ’어느 정도의 관세 동맹은 유지하고자 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메이 총리)‘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투표에서 완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영국 하원은 백스톱 규정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된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결정하였고, 재협상에서 메이 총리는 융커 EU 집행위원장에게 백스톱 무기한 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쐬기를 박았으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백스톱을 대체할 공동 법적 기구를 설립하여 EU의 백스톱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협상에서 융커 위원장은 수정 협상안이 타결될 시 영국이 관세 동맹에 영구적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정 협상안은 영국 보수당 내에서 그럼 브렉시트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여 결국 보수당 내에서도 찬성을 얻지 못하게 된다. 2019년 3월 12일, 예상대로 메이 총리의 수정 협상안은 2차 표결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결국 부결되고 만다.



  이에 메이 총리는 혹시 영국 의회가 최악의 상황인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고 있는 지 시험하기 위해 2019년 3월 13일, 영국 의회에 노딜 브렉시트 거부안 찬반을 표결에 부치곤 하였다. 결과는 찬성 321표, 반대 278표로, 이를 통해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 또한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영국이 3월 29일까지 의회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노 딜 브렉시트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영국은 2019년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안을 통과시켰고 EU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채 일단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 협의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29일, 영국은 EU와의 이혼 조건을 담은 EU 탈퇴협정 승인투표를 표결에 부치게 되었다. 하지만 메이 총리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 344표, 찬성 286표로 투표가 부결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만약 추가 의향투표에서도 하원이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하면 영국은 4월 12일 이전에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또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통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미래는 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만약, 브렉시트가 장기 연장 된다면, 메이 총리의 사퇴, 제2 국민투표, 조기 총선 등 굵직한 사항들이 화두로 오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브렉시트를 이끌었던 영국 보수당의 입지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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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0046900085?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195051085
[사진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28000047
정치부 김민성 기자
E-mail : isp3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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