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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2019 경기도 청년배당, 올해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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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지승 기자 Posted19-03-31 13:35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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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 배당'이 올해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이번 청년 배당 정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7년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시행했던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청년 1인당 연 100만원의 금액을 청년의 복지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배당했었다. 또한, 해당 지역 안에서 현금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인 '지역 화폐'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정책이다.

 이번 청년 배당 지급 조건도 성남에서의 시행 때와 유사하다. '3년 이상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만 24세를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학비 마련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자, 모바일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 거주지 시, 군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골목상권에 쓰면 좋겠다고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30일까지로 제출서류(신청서, 주민등록초본)를 이번 달 말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신청 후에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청년들이 배당금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자기계발에 쓰도록 하여 청년복지와 골목상권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이 지사의 전략이다.

 그러나 긍정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이번 청년 배당 정책이 청년복지와는 무관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청년들의 고통을 줄여주려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해야지 무작정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비정규직 문제 해소가 더 절실' 등의 주장도 있다.

 찬성과 반대, 양쪽의 목소리 모두 큰 만큼, 더 냉철한 시선으로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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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없음.
[사진출처]
<출처=중부일보, 이재명표 '청년배당', 다음 달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746>
<출처=네이버 블로그,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 청년배당 시행, https://blog.naver.com/gppcgppc/221352793782>
정치부 이지승 기자
E-mail : leejs75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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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박상준님의 댓글

박상준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배당,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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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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