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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패권국을 노리는 中, 이를 경계하는 현 패권국 美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유훈을 무시한 시진핑... 결과는 美中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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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성 기자 Posted19-02-28 19:28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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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美中 무역전쟁'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규모의 합은 세계 경제의 약 40%을 차지하고 있다. 즉,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두 국가의 GDP 하락은 세계의 경제 성장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무역전쟁이 현 패권국인 미국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힘 겨루기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무역 전쟁 이후에 펼쳐질 국제정치, 외교의 양상에 대해서도 큰 이목이 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외신은 중국이 발전함에 따라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하며 이는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라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보호 무역을 주장해오곤 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신고립주의 정책'이라고 칭하였고, 사실상 '내 나라가 먼저다.'라는 발상이기 때문에, '신민족주의'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과정에서 미국에 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들에 대한 엄포이기도 했다. 본래 미국은 달러라는 세계 긴축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무역적자는 감수해온게 사실이었고, 이는 미국 또한 감수하는 바였다. 그런데 미국이 많은 무역 국가들에게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특히나 더욱더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다.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인구 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대비 대 중국 무역 적자 비율은 47.1%에 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에 관한 중국의 비양심적인 관행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않은 채 단지 본국의 우월한 인구력을 통해 이루어낸 발전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자 결국 미국은 한국 시각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중국 수입품 중 700여개의 항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중국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2018년 7월 10일, 중국산 제품 6000여 종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복성 관세 부과가 계속 되어가는 과정에서 양국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쉽사리 자신들의 우선권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역전쟁의 이면에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는 패권국이라는 더 큰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40년만에 G2까지 단 숨에 올라온 중국은 과거 우월한 인구력을 토대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는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모 하였으며, 수출과 수입 분야에서도 엄청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이 수출 비중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하니 중국의 이러한 성장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점차 본인들의 경제력을 군사력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눈에 심히 거슬리는 것이었다. 과거 중국의 대외정책은 덩샤오핑이 주도하였던 ‘도광양회’ 정책으로, 힘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과거 덩샤오핑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와 반대로 소위 할말은 한다는 ‘유소작위’로 표현되는 중국 중심의 대외 무역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몽’과 ‘일대일로’와 같은 굵직한 100년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당 내에서 결집력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8년 3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과거 덩샤오핑이 제헌한 주석 임기 2기 연임제를 철폐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짓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의 서문에는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곤 했는데, 이는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이 서문에 기재된 것 이래로는 없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시진핑이 마오쩌둥와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현 중국이 다시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고, 중국몽을 앞세운 중화 사상의 부활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1인 장기 독재 체제의 길이 열림에 따라 덩샤오핑이 자리 잡아 놓은 중국 공산당 내 집단 지도 체제는 무너졌고, 시진핑은 전 주석이었던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물러난 이후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진핑의 독재 체제 추진에 대해 반기를 드는 중국 국민들이 존재하였지만 중국 정부는 SNS 검열, 언론 검열을 통해 이러한 중국 국민들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 예로, 시진핑의 체형을 닮은 곰돌이 푸우를 검열 대상으로 올린 것만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독재 체제를 비난하는 학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연예계, 재벌계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라는 세계의 흐름에 대항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지는 자명한 바이다.




그간 몇 십년동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서서히 칼날을 드러내고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사이에서 조금씩 힘을 기르고 있었던 시진핑은 본심을 드러내며 제2의 마오쩌둥을 자처하고 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그간 이루어 놓은 중국 내 집단 지도 체제와 대외 정책인 '도광양회' 정책을 모두 뒤집으면서 제국주의적 중국몽을 앞세운 세계 패권국 중국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상상과는 달리 엄청난 장애물인 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었으며 이러한 장애물을 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임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중 간 경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민이 곧 우리 미래의 모습에 대한 고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 이후 국제 정세의 향후를 더욱 유심히 지켜보여야 할 것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최대한 자국을 위한 방향으로 평화와 자주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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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01792&sid1=001
https://blog.naver.com/sjna08/221308995311
[사진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aid=0002669806
정치부 김민성 기자
E-mail : isp3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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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김지수님의 댓글

김지수

평소 무역전쟁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과 중국을 주의깊게 보고 있었는데 정치적 현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사여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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