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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자질 문제 논란... "공천만 받으면 기초 의원이 될 수 있다?"

기초 의원의 자질 검증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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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성 기자 Posted19-01-31 22:16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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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 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예천경찰서에 출석해 "가이드와 군민께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초선 구의원 A씨 “국회의원 수족 노릇도 이젠 지겹다.”>

 

<여론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 정당 공천제가 문제”>




최근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여 의원직에서 제명된 박종철 예천군 의원을 필두로 도내 곳곳의 기초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논란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 6일, 군산시의원 3명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송치, 재판회부 되었다.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1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기초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선거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리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기초의원들의 각종 비리 연루 사건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현재 드러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 의원은 어떻게 당선되는 것이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조례 제정, 예산안 처리, 행정 사무 감사·조사, 결산 검사, 시정 질문, 청원 처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하는 기초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한다. 물론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정당 정치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무소속 출신 의원이 당선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받는 일은 기초의원 후보들에게 사실상 필수 코스가 된 것이다.



 

◇‘공천=당선’ 국회의원 수족(手足) 될 수밖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만이 기초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경우, 기초의회의 존재 본질은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에게 또다시 공천받지 못하면 재임은 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은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단지 국회의원의 ‘입맛’을 맞추기 급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덕성과 의정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천하기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 잣대가 되면서 기초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뽑힌 기초의원은 구정 감시와 주민 복지는 뒷전이고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 진정한 지방 자치를 위해선 지방의회 정당 공천제부터 없애야...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기초, 광역의원 선거 제도는 기존의 중앙 집권 체제로부터 변혁을 시도한 혁신적인 지방 자치 체제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초의회 출범 30년을 앞둔 지금, 지방 의회를 향한 주민들의 희망은 오간 데 없다. 이러한 불신의 근본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기초, 광역의원 선거가 처음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기초의원 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였다. 후보자 검증과 금품선거를 막고, 유권자의 정보부족 해소와 정당의 책임정치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그간의 기초의회 역사를 돌아보면 정당 공천제 도입 당시의 이 같은 긍정적 기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당 공천이 후보자 검증의 첫 관문이 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기초의원 공천제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 집권 체제에서 지방 자치 체제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기초의원 공천제는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 예속화를 가속해 진정한 지방 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두고 정당 간 패거리 정치로 결국 주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예천군의회 사태도 특정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가이드 폭력에 이은 거짓 해명, 항공료 편법 집행 등이 가능했을 것이다.




기초의원 공천제에 대한 그간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 의견이 우세하다. 공천권을 볼모로 지방 정부를 장악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자치분권 강화시대와는 분명 맞지 않는 톱니바퀴다. 자칫 바퀴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역행을 주도하는 큰 문제로 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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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074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317.0102308291900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7/2018050701381.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11145001&code=940100
[사진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2/2019011200278.html
정치부 김민성 기자
E-mail : isp3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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