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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충돌 그것은 무엇인가?

손혜원 의원 사건과 이익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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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아현 기자 Posted19-01-31 00:11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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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에서 국회의원 손혜원의 이름을 자주 볼 수 있다.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회의 문화관광위 소속이었고 목포에서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던 손혜원 의원이 이익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손혜원 의원은 지인이나 친척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들 사도록 권유한다. 또한, 본인도 건물들을 샀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손혜원 의원의 개인적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건물이 후에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곳에 포함이 된 것이다. 이에,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사전에 그 곳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것을 알고 있었던 손 의원이 지인들에게 그 건물을 사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냐며 이익충돌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손의원 사건에 대한 여러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이익충돌'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충돌이란 무엇일까?


 이익충돌의 정확한 의미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출처=네이버 지식백과>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생님 같은 공무원(공직자)들이 공무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해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얻어 두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교육청의 고위직 공무원의 자식이 oo 학교에 다니는데, 그 공무원이 자신의 자식이 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oo 학교에  더 좋은 시설이나 교육 자제등을 지원해주거나,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고 가정하면, 이 상황에서 그 공무원은 자신이 여러 학교에 좋은 교육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익과 그 공익을 통해 얻은 자신의 자식을 위한 개인적 이익을 둘 다 얻었다. 따라서, 그 공익을 통해 사적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익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손의원 사건도 살펴 보자면, 손의원이 갖고 있던 어떤 곳이 문화재로 선정될 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공익과 그 점을 이용해 그 건물들을 사들이고 지인들에게 추천해 산 후 후에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얻은 사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익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의원이 정말 그 곳이 문화재로 지정될 곳인지 알고 건물을 사고 다른사람에게도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의 일인지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없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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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355&cid=42155&categoryId=4215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98513&plink=ORI&cooper=NAVER
[사진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586838
정치부 권아현 기자
E-mail : babibear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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