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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발달장애아를 둔 엄마의 처절한 외침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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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성 기자 Posted18-12-14 20:43 View93회 Comments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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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aid=0008933083>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22만 명.."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내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되는 거죠.."

 

 

  지난 11월 27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발달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지난 9월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중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116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하루 4시간, 1500명만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안을 116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 수도 1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월 바우처 지원 시간도 88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위험한 상황에 쳐할 수 있어 대부분이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특히 낮시간 만이라도 발달장애인들을 돌봐줄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말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간절한 호소 ​-


 

  

 

  지난 11월 14일, 부모가 없는 사이 지적장애인 K 씨가 사망한 일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k씨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이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발달 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증 발달장애아들을 둔 어머니가 투신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평소 발달장애를 가진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던 S씨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를 돌봐줄 센터도 마땅치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물질적인 가난으로 인해 S씨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이는 S씨를 삶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외에도 발달 장애인의 가족 대부분이 물질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달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점점 치유해 나가는 병이 아닌 평생 극복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 성과는 有.. 하지만 아직도 복지 수준은 未盡 .. - 

 

   

▲ 지난 8일 통과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주요 내용으로 명시한 사항에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을 언급한 부분.

 

 

 지난 동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아래 부모연대)의 노력 끝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지난 12월 8일, 정부가 9월에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예산안'의 수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수정안은 81억 원 증액해 지원 대상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수준은 12만 명에 달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대상 발달장애인 중 약 2%에 해당하는 2500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 2%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실상 확대된 2,500명은 본래 부모연대가 요청했던 5,000명의 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부모연대는 5,000명을 최소로 생각하고 요청한 것이나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2,500명뿐이니 그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미지를 위해 자신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힘겨운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고 있다. 발달 장애인의 가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전쟁에 매일매일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휴식 시간이 그들에게는 평생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인 것이다. 별다른 일이 없을 때도 그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서 한시라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몇 십 년 동안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장애인 복지 예산은 '껌값'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 진정한 복지란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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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91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845&thread=04r0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804&thread=04r03
[사진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aid=0008933083
https://blog.naver.com/dnjsclf1456/22068714996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정치부 김민성 기자
E-mail : isp3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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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님의 댓글

김희원

기자님의 글을 읽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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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님의 댓글

김한솔

안녕하세요 국제부 김한솔 기자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의 필요 점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현안만큼은 빨리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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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민님의 댓글

채수민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발달장애아 가족들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 마지막에 진정한 복지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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