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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법관제, 연구 업무 방향도 고민해봐야...

원로 법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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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재 기자 Posted18-09-02 01:12 View107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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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박보영 전 대법관이 퇴임식에 참석했다. 사법연수원 16기 졸업한 57세의 그녀는 대법관에서 퇴임했지만, 놀라운 행보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바로 박보영 前 대법관의 지방 판사 지원이다. 대체로 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많은 추세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시-군 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직 법관이 일선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지가 주된 쟁점이다.

 

 

7월 20일 국회 속기록에서는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받았던 김용덕(60-12기) 당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원로법관’ 제도가 언급된다. 청문회에서 조순형 위원이 전관예우 등 병폐를 없애고자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난다면, 단독판사를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다. 일찍이 대법관에 지명되어 임기를 마치고도 판사 정년인 65세에 못 미치는 상황을 내다본 질문에, 법원이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말한다. 예상치 못한 즉답이었지만, 국회 회의록에 수록이 되는 답변이었음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법원을 떠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지명되면서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평판사로 복귀하였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전직 대법관이 연구 업무나 단독 재판을 맡는 시니어 저지(Senior Judge)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직 대법관이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박보영 대법관으로 인해 이제는 대법관이 다시 재판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대법관 임기가 따로 없이 종신직이고, 일본은 별도의 임기 없이 정년만 70세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나오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임기가 6년으로 짧은 편이다. 법조 경력이 길어야 판사로 임관하는 다른 나라와 다릴 사법시험에 합격해 바로 법원에서 일할 수 있기에 대법관이 되는 연령도 그만큼 낮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원로 법관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고위직 법관을 지낸 인사가 일선 재판부에 복귀하거나, 연구업무를 통해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규칙을 마련해 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 사표를 내지 않고 재판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로 법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70세, 판사는 65세로 정년 신분이 달라 대법관에 원로 법관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입법은 불가피하다.

 

 

이번 사례는 판사의 변호사 개업방지라는 명목으로서 법조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선 첫 사례인 만큼이나 제도도입의 여부가 핵심으로 부상했으며,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한때, 법조계에서 유행했던 이슈다. ‘원로 법관제’ 도입을 생각하는 이유는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해볼 방안은 업무지원의 방향이다.

 

 

여기서는 법관 등 법원으로서의 복귀를 고려했다. 확실히 이전의 변호사보다는 업무량이 있는 편이고, 업무에서도 외주의 압박으로부터 나름 자유로우므로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하지만, 판사 업무를 지방으로 한정하기에도 모호하고, 굳이 법원에만 국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며,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어떤 방향으로 법학을 바꾸어나갈지를 고민한다. 여기서 비교법적 관점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국가마다 다른 법리의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다.’다. 국가마다 배경이나 정책 방향 등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상, 그 국가가 나아간 방향을 살펴보며 자국이 방향에 관해 고찰할 수 있게 만든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시니어 저지 제도의 확대를 논해야만 한다. 특히 사법부의 연구 업무를 맡는 대표기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대법원의 법원 업무 지원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건 법원 업무에만 집중하였지, 법원 연구에는 아직 사례가 없다. 법학연구는 법학을 되돌아보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은 각종 법학 학술행사와 법학 교류 등 주된 행사들에서 교류의 핵심을 맡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 증가, 세계화에 따른 외국과의 사법 교류 등 사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매년 상당 수의 연구집을 발간한다. 이러한 연구가 증가해 판결에 참고할 자료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여태까지 판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던 것은, 복잡해지는 사회에서도 판결이 바로 설 수 있던 것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업보가 나름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러니 만약 시니어 저지 확대 범위가 사법정책연구원으로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원활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원 연구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로서 반증 되는 부분이다. 사법계의 역할이 예전에는 판결문을 통해서 이뤄진 내용이 많지만, 이제는 단순히 판결문만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보고도 반영하기도 한다. 법원 업무에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의 역할은 나름 크다. 환경법, 형법 등에서 교류를 시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산출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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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20120&sid1=001

http://jpri.scourt.go.kr/post/postList.do?boardSeq=19&menuSeq=26&lang=ko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5&menu_id=56_65_76&uid=330594&mode=view
[사진출처]
직접 촬영했습니다.
정치부 김현재 기자
E-mail : sillbupant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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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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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님의 댓글

안현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안현입니다. ^^
'원로 법관제, 연구 업무 방향도 고민해봐야... '라는 제목의 기사문 잘 읽었습니다.

법학과에 재학 중인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였어요!
법학도의 관점에서 한 번 읽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ㅎㅎ

우선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한 소개가 아주 좋아요!
'원로 법관제'라는 제도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두 문단에,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 사용이 잦게 이루어진 것 같아 조금 아쉬워요. ㅠㅠ

 대한민국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 대한민국은 대부분 비교를 통해 법학을 분석한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대법원의 법원 업무 지원은 바람직하다.
-> 아직 초창기이지만, 대법원의 법원 업무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or 여겨진다.)

하지만, 이건 법원 업무에만 집중하였지, 법원 연구에는 아직 사례가 없다.
->하지만, ~ 이에 대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워딩을 조금씩만 수정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중립적인 입장의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0^
ahtheory@naver.com / 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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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우선 원로 법관제에 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평소 법에 대해 박학다식하지 않은 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단어는 풀어서 기사화 시키신 것 같아요 :-)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원로 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타당한 의견들로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기사였는데요. 
 기사에서는 똑같은 어미가 앞,뒤 줄로 있는 것보다 비슷한 다른 말로 바꿔주는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기사 중간 부분에 ~만든다.는 어미를 사용한 문장이 연이어 나왔는데 하나의 문장은 ~있게 한다. 라고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마지막 부분에 기자님의 견해를 쓴 부분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나름'이라는 표현은 기사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ㅠㅠ. 확신을 주고 정확한 정보만을 기사화 해야 하는데 불특정한 수식어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은 지양하는 것 어떨까요?
기사 잘 읽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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