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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 찬반, 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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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나연 기자 Posted18-08-31 23:49 View191회 Comments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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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 이미지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공식블로그 ]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장애등급제가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낙인효과를 초래했고, 등급에 따른 차별을 일으켜 20197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대신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수급 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는 구조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뒤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된다. 기존 1~3등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1~3등급 중증 장애인이 받던 우대 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것 같은 이 정책은 찬성과 반대로 갈린다. ‘복지부 칭찬합니다! 그동안 당사자인 장애인분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장애인등급제가 드디어 폐지되는군요. 아울러 추진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등급 폐지는 좋다만 체계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장애 기준 강화해서 기존 장애인들 대거 탈락시키는 속 보이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두 번 죽이지 말고 진짜 필요한 지원 바랍니다.’ 와 같이 정책의 변화를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장애인 동생을 둔 사람으로서 작게나마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급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 무슨 생각으로 폐지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등급만으로 엉뚱하게 지원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장애등급체계는 오히려 더 세분되어야 합니다. 등급에 따른 기준도 바뀌어야 하고요. 그런데 없애 달라니 간소화라니.... 오히려 그 등급 안에서 세분되는 것이 맞는 거지 지적장애에게 휠체어가 지원된다느니 이렇다고 등급제를 없애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제발 뭐가 제대로 된 대책인지 다시 생각 해주세요.’ 와 같이 정책의 변화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양측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에 속한 단체들과만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각 또한 들어주어야 한다. 장애등급제로 인한 피해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로 인한 이득도 수도 없이 많다. 대화와 토론을 추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획일적인 방안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개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의 변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환점 장애등급제 폐지,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장 중요한 변환점으로써의 자리를 찾아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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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30000209)
news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2&aid=0003547512&mid=shm&mode=LSD&nh=20180822163257)
[사진출처]
서울시복지재단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swf1004)
정치부 김나연 기자
E-mail : kny81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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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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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준님의 댓글

이예준

저는 저의 가족중에 장애인이 계셔서 오히려 등급을 없애면 지원이 힘들 것 같더라구요ㅜㅜ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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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님의 댓글

안현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안현입니다. ^^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라는 제목의 기사문 잘 읽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기사네요!
장단점과 시민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기사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데요,
가운데 정렬보다는
양쪽 정렬과 함께 들여쓰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도 좋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인다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기사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0^
ahtheory@naver.com / 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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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님의 댓글

이규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슬픈 현실이죠
등급을 나눈 명분같이 좀 더 나은 복지를 해주는데에는 등급이 필요하나
한편으로는 장애인 사이에서의 하나의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픈건 다 마찬가지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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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현님의 댓글

전호현

정말 좋은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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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님의 댓글

김지수

장애 등급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던 편이었는데 이 기사를 통해 장애 등급제가 무엇이고 어떤 개선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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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님의 댓글

이민경

장애 등급제라는 보편적이지 않은 주제를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현재 복지 제도가 더욱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차별화 된 평등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 맞춤형,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 제도가 발전해야 하고 이에 시민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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