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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담당 재판 판사는 억울하다?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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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한결희 기자 Posted18-07-31 23:39 View104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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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담당 재판 판사는 억울하다?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200812,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8세 여자아이가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강간범은 조두순, 전과범이었다. 일상처럼 학교에 등교 중이었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나영이 사건이라 부르는 이 명칭은 비록 가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에 조두순 사건으로 통칭되고 있다. 범인 조두순이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12년형이었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1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이 고작 12년 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비난의 화살은 판사에게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왜 나한테만 욕합니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심신미약은 대체 무엇인가?

 

 

대한민국 형법 제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다. ,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감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은 검찰에게 있다. 변호사는 조두순이 당시 상황에서 만취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했으나,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없었기에 주취감경이 인정되어 판사는 원칙대로 최고 형량인 12년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조두순 사건 이외에도 두 살 아이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인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해자가 인지와 정신 기능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주취감형 폐지, 그것이 해법인가?

 

조두순 사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취감형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1만여 명이 참여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신용현 의원은 만취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 제10(심신장애인 등에 대한 감형 조항)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일명 '조두순 법'이다. 기존의 법은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지만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지만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을 경우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감형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형벌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때 책임주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잇다. , 범죄에 책임이 있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또 형량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 19세 미만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벌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 또한 같은 원칙이다. 자기 의지대로 술을 마셨어도 범죄 의도 없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범죄를 예견하면서 술을 마신 사람과 달리봐야 한다는 게 책임 원칙의 의미이다. 주취 감경을 폐지하는 것은 형벌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심신미약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취자에게 그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형량만이 능사가 아니다. 판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것과 국민의 법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법조계에 남겨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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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huffingtonpost.kr/2017/12/06/story_n_18741574.html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90263
[사진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986115&memberNo=21959512
정치부 한결희 기자
E-mail : gyulhee26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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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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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님의 댓글

박예은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박예은입니다.

저 역시 조두순 사건의 판결을 보고 분노했던 국민 중 하나였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ㅠㅠ. 마지막 부분에 높은 형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교훈같은 문구는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심신미약과 주취감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부분은 기사가 주는 정보력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네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추구하기 보다 판사의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제목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쓴 기사 잘 읽었습니다 ^^.
기사 쓰느라 고생 많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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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님의 댓글

이은채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니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ㅅ심신미약과 주취감형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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