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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좀 쉬고 싶어요! 방학 속에 담긴 그들의 절규는 무엇일까?

각자에게는 그에 따른 고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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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김현재 기자 Posted18-07-31 18:38 View142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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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은 정말 신나는 기간이다. 그동안 받아왔던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정말 학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이 봄과 가을에 이루어지는 ‘단기 방학’이라는 개념으로 일부 바뀐 탓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기간이 짧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방학이 시작되면, 생기는 그 기쁨은 여전하다. 그러나 방학이 모두에게 기쁜 날일지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무노동으로 월급 받는 적폐, 청와대 청원 글에 12,000명 동의했다.”

 

이달, 1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 내용은 전부 ‘교사들의 방학을 폐지하라.’라는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 내용을 제외해도, 50건 정도나 된다. 대부분 ‘교사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여가를 즐기면서도, 월급을 받는 건 부당하다.’라는 내용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667

 

12,000명이 동의했던 해당 글을 찾을 수가 없어, 위와 같이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을 가져왔다. 여기에서의 내용도 비슷하게 “교사들의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로 인해 교외에서 자유롭게 연수도 하고, 자기계발도 한다. 원래의 순번제로 하루씩 학교에 근무하는 제도가 사라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교사가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돌봄 강사, 과학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정당히 사용할 수 있는 연가, 병가, 심지어는 연수 일정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당직 일정표를 작성하지 말라는 취지로 폐지된 당직 근무제, 이제는 우리의 목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방학 동안에 교사라는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여건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방학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반 근로자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나아가 보육교사나 학교 비정규직 등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어 교사들에 대한 이 같은 처우가 반감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만만찮게 나온다.

 

또한, 지난 17일 '교육공무원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28일 현재 1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의 작성자는 "교사들이 방학 때 쉬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교육공무원법 41조 자가연수는 다음 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학습 준비물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개인적인 연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상 교사들의 방학을 보면 집 청소나 밀린 집 정리, 여행, 피부과나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아니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까지도 받아간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교사들이 수업연구, 연수 등을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고, 방학 기간에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지도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들도 "교사들이 방학 때 월급을 받는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다", "교사는 방학 중 무노동 무임금 실시하라"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교사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교사 방학은 적폐다" 등의 거친 표현도 등장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6장 연수 中 제41조(연수기관과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학교 일반 행정직 직원: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방학 없이 일하는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업무의 내용은 다르지만, 방학 때, 조금이라도 쉬는 교사와는 다르게 우리는 말 그대로 연중무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행정 요원은 말 그대로 ‘바쁨’을 몸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급식 재료비 감사, 생활기록부 출력 등 잡다한 업무를 소화하는 것이 그 현실이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무원과 비정규직에게 있는 차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학기 중에는 아파도 연월차 못 쓰는 등의 고충, 항변은 여전히 이어진다.”

 

중학교 교사: 방학은 한 달이라고 하지만, 보충수업, 직무연수 등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오롯이 쉬는 날은 10일이 채 되지 않는다. 해외여행은 연차로 가며, 학기 중에는 절대 휴가를 낼 수 없는 만큼이나 방학 때 말고는 쓸 날이 없다. 비수기에 값싼 여행 표 한번 끊어보고 싶다.

 

현직 교사라고 밝힌 사람들이 말하기를, “방학을 없애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지각색 사회적 불만에 대해 교사 입장으로 청원한다'라는 글을 통해 "교사의 근무시간이 부당하다면 점심시간부터 1시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고, 방학 기간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말고, 학기 중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8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또 다른 청원자도 "교직과 일반직의 괴리감을 일으키고 대중들로부터 비난받는 방학은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떨어지는 교권을 체감하는 일도 견디기 힘든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더는 억울한 오해를 사지 않고 싶다"라며 "차라리 방학을 폐지해달라."라고 주장했다.

 

결국, “교사, 일반근로자, 행정직, 보육교사 등은 각자 상대적 박탈감 표출하기에 바쁘다.”라는 비참한 결과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셈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출산휴가, 아파서 다른 교사가 대체로 근무하는 등 선생님이 없을 때, 학생들이 불안해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학생들에게 있어 선생님은 하나의 ‘길잡이’이다. 그런 선생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과다한 업무를 버틴다. 단순한 가르치는 업무와 선도 등의 업무 외에도 출석부 작성, 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소화하느라 매일같이 노트북을 가지고 교무실에서 업무를 소화하기 바쁜 셈이다.

 

교사에게는 부과된 과한 업무의 양을 줄이고, 행정 요원들의 고용을 늘려 그 역할을 분담해 교사에게는 ‘근로자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교사들의 자가연수로 인해, 당직근무 폐지로 인해 침해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기를 원한다. 확실히 이 두 부분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쉬는 날을 확보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악용하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피해를 본다.”라는 공식으로 그들이 겪는 고충을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저 과다한 업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들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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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667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b0%a8%eb%9d%bc%eb%a6%ac-%eb%b0%a9%ed%95%99-%ec%97%86%ec%95%a0%ec%a3%bc%ec%84%b8%ec%9a%94-%ea%b5%90%ec%82%ac%eb%93%a4%ec%9d%98-%ed%83%84%ec%8b%9d/ar-BBL9OwO?ocid=ientp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사진출처]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unsplash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치부 김현재 기자
E-mail : sillbupant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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